(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지능화된 인공지능(AI)이 일상의 모든 영역을 파고드는 대전환의 시대, 기술의 화려한 도약만큼이나 시급한 과제는 바로 그 이면에 자리한 ‘디지털 신뢰’를 단단히 구축하는 일입니다. 지디넷코리아는 "AI 기술이 서 말이라도 보안으로 꿰어야 보배"라는 슬로건 아래, 약 두 달간 '2026 디지털 트러스트' 연중 기획 연재 및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해킹·딥페이크·가짜뉴스·랜섬웨어 등 진화하는 보안 위협 속에서 단순한 기술 편익을 넘어 '안전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기술과 보안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미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바다이야기룰 ]
“이렇게 하면 으찌하니?”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다룬 개그콘서트 코너에서 자주 나오는 대사다. ‘황해’라는 코너가 등장한 시기는 13년 전인 2013년이다. 그 당시부터 공영방송에서 웃음 소재로 다룰 만큼 국민 누구나 공감할 소재였다는 뜻이다. 보이스피싱이 문제가 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야마토게임예시 폐지됐던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황해 2025’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 됐다. 리메이크 방송에선 "요즘은 스마트폰 세상이다. 채팅으로 사기 치는 기다"며 스미싱 소재를 꺼냈다. 음성통화를 통한 사기에서 메신저 앱을 이용한 피싱 범죄로 전환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그 사이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는 줄지 않았고 사기 수단은 늘어났다는 의 바다이야기게임2 미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방송에선 한국 상황을 다뤘지만, 보이스피싱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가장 많이 접수하게 되는 이용자 불만 사항이자 이용자 보호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 게 10원야마토게임 자동녹음전화인 '로보콜(Robocall)' 문제다. 
지난해 미국에선 한 달 평균 25억여 건의 로보콜 전화가 성행했다. 건수 만큼이나 범죄 수법도 다양했다. 단순히 반복되는 스팸 수준의 텔레마케팅을 넘어 스캠 사기 전화가 극성을 부리고 로보콜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에 문자폭탄을 통한 금전 피해가 속출했다.
캄보디아를 거 릴게임예시 점으로 피싱을 시작으로 스캠 범죄가 치솟자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꾸려 대응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사기 수법은 간단하지만 피해는 금전적인 부분을 넘어 사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는 수준이란 인식에 따른 것이다.
빈틈을 파고드는 피싱 범죄
기록에 남아 있는 국내 최초 보이스피싱은 2006년 발생했다.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20년이 지난 셈이다. 언뜻 돌이켜보면 사건 발생 초기에 뿌리 뽑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을 수 있지만, 1인 1 스마트폰 시대로 일컫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모바일 금융의 확산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커질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아울러 더욱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사기 수법이 더해지면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민간에서 스팸 번호 차단 앱을 개발해 보급하고 통신사와 정부가 수시로 대책을 마련하며 디지털 플랫폼 회사를 비롯해 휴대폰 제조사까지 힘을 보태도 빈틈을 찾아 나서는 공격 패턴은 날로 교묘해졌다.
방송 프로그램의 개그 코너 소재에서 보듯이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가 막히면 새로운 메신저 앱으로 범죄의 범위는 넓어졌고 이마저 막히면 이용자 몰래 악성 앱을 설치하는 첨단 사기의 영역으로 번졌다.



20대 연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자료_국회 입법조사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이 입는 피해로 볼 문제도 아니다. 연령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물론 60대 이상의 피해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차 계좌 기준으로 피해구제신청접수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세대가 알고도 당하는 수준으로 사기 수법이 교묘해졌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들 세대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를 두고 "20대 이하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률도 높은 상황"이라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 및 범죄 가담률이 높은 상황인 만큼 학생 시기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금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진화하는 독버섯...더욱 촘촘해진 방어망
다행스러운 점은 피싱 범죄 피해가 감소세로 접어든 게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사회 혼란기에 신종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데 지난해 마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정책 효과를 얻어냈다는 것이다.
범정부 사기전화 대응 전담반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를 기록했는데 그 이후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통합 대응단이 운영되면서 불법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하고, 특별 단속과 함께 해외 피싱 거점 타격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동남아 일대의 범죄 증가에 정부가 칼을 빼든 결과로 풀이된다. 다각적인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원천 차단에 이를 수 있는 정부 노력이 더해지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테면 전화 사기에 주로 쓰인 대포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국민에는 범죄 경각심을 높이는 식이다.



삼성전자 전화 앱에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탐지 화면


여러 입법 과제를 통한 해결 방안에도 고삐를 늦출 수 없다. 국회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한 형법이나 부패재산몰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을 개정했는데 그 외의 다른 법안도 빠르게 논의하고 신종 유형에 대한 분석을 병행해 법과 제도가 뒤늦게 따라가는 부분을 줄여야 한다.
보이스피싱과 함께 스팸이 줄어든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스팸 자체가 사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량의 스팸 속에 피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등의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후 첫 회의서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지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를 마련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제도적으로 촘촘한 방어망을 짜는 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피싱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가짜뉴스에 대응해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지고, AI 대중화 시대에 들어 디지털 포용의 일환으로 AI 리터러시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피싱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는 “피싱이라는 판 위에서 수요와 공급을 따져볼 때 공급(범죄자)이 줄어든 양상인데, 이에 수요(속는 사람)를 더욱 줄이는 데 무게를 둬야 한다”며 “횡단보도와 신호등처럼 국민 누구나 피싱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피싱 리터러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싱 범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중에도 새로운 사기 유형은 계속해서 등장하기 마련이다”며 “정부가 새로운 유형을 발견하면 적시에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도 꾸준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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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