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백지현 기자


여당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 이하로 묶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이번 규제는 직접 보유 지분뿐만 아니라 의결권 위임분까지 합산하는 자본시장법령을 준용할 것으로 보여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 대주주 규제' 여당안 임박
가상자산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자산기본법안을 확정하는 당정협의 일정을 중동 정세가 안정된 이후 조율하기로 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중동 사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주 내 협의회를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책위와 합의점엔 도달했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전했다.
지난 3일 디지털자산TF는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비공개 협의를 통해 법안의 핵심 골자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가 열리는대로 조속히 입법안을 확정할 전망이다.
합의 내용은 대주주 지분 상한선을 20%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 규정에 따라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에 주어지는 유예기간은 기본 3년이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에 릴게임방법 미치지 못할 경우 최장 6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은 법 시행 후 3년 안에 대주주 지분을 20% 이내로 낮춰야 한다. 
특수관계인·공동보유인 포함할 듯 
지분 산정시 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지분규제 규정을 준용할 릴게임한국 경우 의결권 행사 권한을 갖고 있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지분을 합산해 규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들의 지배구조 개편작업은 직격타를 맞게된다. 현재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 작업이 끝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된다. 또한 손오공릴게임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네이버의 직접 지분(17%)에 송치형 의장(19.5%)과 김형년 부회장(10%)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합산하면 대주주의 총 지분율은 46.5%에 달한다. 이는 20%의 지분규제 상한을 2배 이상 초과한다. 
코빗 역시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최근 코빗의 1대주주인 NXC(60.51%)와 2대주주인 SK스퀘어(31.55%)로부터 지분 인수를 공시했다.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총 92.06%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돼 규제 상한선을 넘는다. 
빗썸, 코인원, 고팍스 역시 최대주주 지분이 상한선을 웃돌고 있어 영향권에 있다. 
여전한 우려…위헌소지도 
이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거래소들은 물론이고 야당인 국민의힘도 해당 규제안이 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의 요청에 따른 검토 의견에서 지분율 초과분을 강제 처분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형식적 위헌 소지는 물론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고려할 때도 실질적 위헌 소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24일 비공개 회의에서 TF의원들에게 대주주 지분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난 4일 금융위가 주최한 가상자산위원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당정협의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가 TF 내부에서도 제기됐으나 정부와 정책 엇박자를 낼 수 없다는 기조 아래 규제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향후 상임위,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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