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을 지내며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김모 씨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김씨 측은 공소장의 범행 시점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릴게임방법 형사29부(부장 엄기표)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받는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 측은 재판장이 사건 관련 의견을 묻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자체가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보인다”며 “피해 사실과 피해 시점 등이 특정돼야 피고인(김씨)이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전제로 재판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 측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릴게임종류 아울러 “사건 자체가 장애인단체 입장에서 민감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특정 단체에서 압박을 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사 측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검사는 “기록을 다 파악한 결과 최대한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바다이야기온라인 진술 능력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특정돼야 하는지 검토한 유사 사례 판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의견서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사 역시 “유사사례인 아동·장애인 성범죄 사건 법리를 살펴봤을 때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단체의 압박 주장’에 대해서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현재 법정에 있는 장애인단체 측 방청객들은 조용히 모든 사람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며 “(피고인 측이 말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재판 일정을 잡은 뒤 재판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시설장을 지내면서 장애인 여성 3명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화장실에 가던 A씨를 성폭행하고, A씨가 거부하자 유리컵을 머리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각각 2012년 5월께부터 2023년 2월께 사이,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께 사이 성폭행 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2021년 12월께 드럼 스틱으로 또 다른 중증장애인 D씨의 손바닥을 총 34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