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네 번째다. 계엄에 따른 내수 위축과 관세발 충격 흡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6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영향 등이 작용했다. 100조원대 적자가 여러 해를 거쳐 누적된 탓에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3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2024년 1175조원이던 나랏빚이 1200조원대를 아예 건너뛰고 곧바로 1300조원대로 불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 바다신2 다운로드 025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재정 적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규모 추경이 집행된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 2024년(104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재정 적자가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야마토통기계 다. 이런 까닭에 나랏빚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전년(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이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중동전쟁 대응 추경 편성으로 올해도 재정 적자가 10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4년부터 3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 정부는 이번 26조2000억원의 전쟁 추경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초과 세수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2차 추경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벌써부터 여권에서 나오고 있어 적자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내년 예산이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추경 남발은 재정난을 부추길 뿐이다.
야마토통기계 추경은 국가 전체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만 제한적으로 꺼낼 수 있는 비상 카드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은 민생과 산업계 지원 등 중동전쟁 추경 목적과 관련 없는 이익단체나 자기 지역구 민원성 예산을 끼워넣으려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표용·포퓰리즘성 예산이 추경에 편승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단호한 황금성사이트 입장을 보여야 한다.
해마다 팽창하는 본예산 위에 추경까지 반복할수록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여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해 채권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등의 비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