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손병관 기자]









▲  4월 9일 중앙일보 10면 기사.


ⓒ 중앙일보




1) 이 대통령 "당이 잘못된 공문 보내놓고 청와대 의중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 손오공릴게임예시 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 60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 여권 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영상 활용을 자제해 달라는 민주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기사에 대해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감찰해 찾아낸 뒤 문책하고, 해당 한국릴게임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논란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4일 경선 후보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조승래는 공문에서 "취임 전 시점의 영상이라 해도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황금성릴게임 ,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을 촉발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친이재명계 후보들을 중심으로 "취임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어떻게 당무 개입에 해당하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7일 밤에 나온 <민주당 '李 마케팅 자제령' 반전, 靑이 우려 전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 바다신2릴게임 이 대통령 신분으로서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이 유포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청와대가 먼저 당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의 감찰 지시는 이 기사 내용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시가 나온 뒤 해당 기사도 온라인에서 삭제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에서 "(공문이) 후보자들에겐 바다이야기#릴게임 일종의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잘못된 공문을 보내 공격 받자 이를 청와대 의중이라며 넘기는 것은 국정 방해이자 정치적 악용"이라고 질책했다. 보도에 인용된 고위관계자도 보도 경위를 스스로 설명했다고 한다.
민주당도 "과거 사진·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기존에 설치된 외벽 현수막 등의 홍보물은 사용 가능하다"고 지침을 수정했다. 그러나 애초의 지침이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셈이어서 그동안 잠잠했던 당·청 소통 문제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
친명계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공식 지시도 아닌 내용을 마치 대통령의 뜻인 양 언론이나 당 관계자에 흘렸다면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2) 지방선거 와중에 미국 방문하는 장동혁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돌연 방미 일정을 발표했다.
장동혁은 14일부터 2박 4일간 미국 국제공화연구소(IRI) 초청으로 방미해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주제로 영어 연설을 하고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계 영 김 등 공화당 인사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조정훈·김대식 의원이 동행한다고 한다.
장동혁은 방미 발표 직전 예정됐던 세종시 방문 일정과 9일 강원도 현장 일정을 잇달아 취소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장 방문 지역의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6일 인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퇴진 요구가 나온 게 영향을 끼쳤다는 말도 나왔지만 장동혁 쪽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익명의 영남 지역 의원은 한겨레에 "우리 지역은 보수세가 있는 곳인데도, 장 대표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는 후보들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포함한 지역별 공천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에 대표가 갑자기 미국을 다녀오는 것에도 당혹스러워하는 반응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 쪽은 "대표 자격으로 미국에 가면 성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왜 가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공천 갈등이 수습되지 않는 국면에서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은 8일 기자회견에서 "보수의 재건과 부활을 위해 지금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걸림돌이 있다면 장동혁 체제다. 대표가 물러나는 게 가장 큰 선거운동이라는 말을 듣고나 있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나 당권파는 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일축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전쟁터에서 장수를 바꾸지 않는데, 전선을 대표 쪽으로 가져가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장동혁을 감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지도부를 흔드는 발언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맞섰다.
3) 부족한 휴전선 경계 병력, AI로 보강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40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감시 체제로 최전방 일반전초(GOP) 경계 병력을 지금보다 73% 가량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연이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표여서 안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안규백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GOP 선상에는 2만 2000명의 경계 병력이 있는데 인공지능(AI)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구축해 약 6000명 정도로 하겠다"며 "나머지 1만6000명은 후방으로 이동해 상황이 발생하면 GOP로 바로 투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해안 경비는 해양경찰청에 넘기고 군은 전투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2040년을 목표로 드론과 다족 보행 전투 로봇 등을 AI 기반 센서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3단계 계획이다.
국방부 계획에는 병력 감소 추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에서 휴전선 248km를 따라 병력을 대거 배치하는 경계 방식을 고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GOP 경계병력 감축에 대해 2023년 이스라엘이 AI 감시 체계를 맹신하다 하마스 기습에 뚫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전방 사단장 출신의 한 예비역 장성은 동아일보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적은 병력으로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지만 하마스보다 군사력이 훨씬 우위인 북한군의 기습적 파상공세를 막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규백은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구상도 밝혔다. 1·2학년은 통합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심화 교육을 받는 '2+2' 방식이다. 통합 사관학교 부지는 "기본적으로 지방에 보내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달 중순 한국국방연구원(KIDA)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구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4) '호르무즈 탈출' 작전에 최소 18일 소요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가능성이 열리면서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는 한국 선박 26척의 탈출 작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8일 "우리 선박의 통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사와의 협의 및 관련국과의 소통을 가속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같은 날 국내 선박 운영 선사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통항 방안을 논의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 선박 26척에는 한국인 136명과 외국인 451명 등 총 587명이 탑승해 있으며 초대형 원유 운반선(VLCC) 등 원유 운반선 9척, 석유제품 운반선 6척, LNG 등 가스 운반선 2척 등이 포함된다. 이란 외교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이란 군 당국과의 협조 및 기술적 제약을 고려하는 조건 아래 2주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건부 허용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행료 지급은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2주 안에 26척이 모두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일 기준 호르무즈에 묶인 상선은 약 2190척이며, 하루 최대 120척씩 통과한다 해도 모두 빠져나오려면 18일 이상이 걸린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앙일보에 "실제 출항 일정은 이란의 기뢰 부설 여부, 화물 종류와 국적·운항사별 우선권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휴전으로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트였지만 실제 물류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결국 시간을 번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5) 총선 앞두고 미국-러시아 동시지원 받는 헝가리 집권당
헝가리 집권당이 총선을 닷새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양대 강국의 동시 지지를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7일(현지시간) 부다페스트를 찾아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재선을 공개 지지했다. 밴스는 10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인 경기장에서 '우정의 날' 행사로 명명된 선거 유세에 참석해 "주말에 투표소에 가서 오르반과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연설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전화로 연결했는데 트럼프는 스피커폰을 통해 "나는 헝가리를 사랑하고, 빅토르도 사랑한다. 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밴스는 EU(유럽연합)가 헝가리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브뤼셀 관료들이 헝가리 경제와 에너지 자립을 파괴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현직 미국 부통령이 외국 정상의 선거 유세에 참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밴스의 지지는 친러 성향의 해외 지도자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미 행정부의 관례를 깬 것"이라고 각각 보도했다.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은 오르반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17일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오르반은 통화에서 "어제 우리의 우정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오르반이 "헝가리 그림책에 쥐가 사자를 도와주는 이야기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 돕겠다"고 말한 대목에서 두 정상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오르반은 블룸버그의 질의에 통화 내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헝가리 야당 티서당의 마자르 페테르 대표는 밴스의 방문에 대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헝가리 역사는 워싱턴, 모스크바, 브뤼셀이 아니라 헝가리 거리와 광장에서 쓰여진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