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 입원실의 최근 모습. 환자들이 복도에 엎드려 있다. 제보자 제공


3년 전 울산의 정신병원인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벌어진 지적 장애인 살해 사건을 접한 전·현직 간호사들이 “사망 당시 병원 쪽에서 폭행 상황을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피해자 유족은 “사건 직후 열람한 시시티브이(CCTV, 폐회로텔레비전)에 사망 직전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괴롭힘당하는 장면이 나왔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2022년 반구대 병원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인 골드몽 권위 결정문에 담긴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한 전·현직 정신병원 간호사 2명은, 8일 한겨레에 “환자가 폭력에 노출된 상황이 드러났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간호사가 이를 중재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등 의료기관장의 관리 책임이 심각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인권위 조사에 대해서도 “다른 환자에게 맞아 죽었는데, 이에 대한 병원의 보호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릴게임방법 조사결과가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적장애인 김도진(가명, 사망 당시 32살)씨는 3년 전인 2022년 1월18일 울산의 정신병원인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다른 환자 2명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 가해자들은 사건 당일 저녁 10시께 피해자 목을 조르고 넘어뜨린 뒤 발로 등을 밟아 질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6월 이 야마토게임하기 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동향원과 간호사, 가해자 2명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년 가까이 정신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ㄱ씨는 “다인실에서 살해사건이 났다면 폐쇄병동 내부가 소란스러웠을 테고, 복도를 비추는 시시티브이를 통해 간호사들도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며 “이런 사건이 나면 환자들이 간호사실에 와서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누가 싸우는지 알려준다. 간호사가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의 경우 환자들이 간호사실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유리창을 두드려 알릴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간호사는 약물과 주사, 수면·식사 등 환자의 일상 전반을 관리하고 병동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24시간 시시티브이를 통해 병실 바다이야기꽁머니 내 위험 요인이 없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간호사들이다.
현직 정신병원 간호사 ㄴ씨는 “이 사건에서는 환자 간 폭력사건을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방치한 병원 쪽의 주의의무 위반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등 보호책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인권위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한겨레에 ”행위자(피의자)의 살인 행위 위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반구대병원 입원사망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김도진(가명)씨가 특수학교 전공과에 다니던 2010년 소풍 가서 찍은 사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1년 전이었다. 유족 제공


사건 직후 유족 진정에 따라 이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도 “간호사가 응급조치하라는 주치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의 위험 상황을 간호사들이 왜 막을 수 없었는지는 조사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애초 간호사 징계의견으로 조사결과가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 올라갔지만, 병원에 대한 최종 권고는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에 그쳤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할 때 응급이송에 대한 책임만을 물은 것으로 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맥을 다시 잡았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족이 2022년 사건 직후 경찰을 통해 열람한 시시티브이에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발견되기 30여분 전부터 가해자들이 복도로 나와 피해자를 괴롭히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한다. 피해자의 동생 김지나(가명)씨는 “경찰과 인권위에 계속 시시티브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다시 봐야 병원 쪽의 책임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며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유족의 시시티브이 정보공개 요청에 9개월 동안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1996년 개원해 223개의 병상을 갖춘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반구대병원은 지적 장애인 입원 환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반구대병원은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올해 1월 직권조사를 위해 방문한 인권위 직권조사단 조사를 거부해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을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 3살 때 다운증후군 진단에 이어 정신지체장애(지적 장애) 1급을 판정받았던 피해자 김씨는 특수학교 직업준비반(전공과)까지 졸업한 뒤 가족 돌봄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2011년 7월 지인 소개로 이 병원에 들어와 10년 6개월이나 입원을 지속하다가 변을 당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