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0년이 됐지만 양국 교역 규모는 줄어들었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무엇보다 중국이 한국보다 빠르게 산업을 고도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주요 수입처로서 한국에 의지했지만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다는 말이다. 특히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오히려 중국의 자립 성장을 더 부추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중 FTA가 발효될 당시 양국 산업 구조는 분명 한국이 우위에 있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릴게임 가입하자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 간 높은 관세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한중 정부는 수년간 논의를 거쳐 2015년 12월 20일 한중 FTA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발효 시점으로부터 최대 20년에 걸쳐 양국 교역 품목의 약 90%를 대상으로 관세를 철폐하 릴게임골드몽 기로 했다. FTA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한중 교역액은 2015년 2273억달러(약 344조원)에서 2022년 3103억달러(약 456조원)로 7년 만에 36%나 증가했다.
한국 기업의 첨단 부품과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면서 매년 수백억 달러 규모의 무역 흑자도 따라왔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 바다신게임 전쟁의 막이 올랐지만, 2018년에는 무역 흑자가 556억달러(약 81조원)에 이르며 정점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10월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발표한 뒤 한중 무역 구조는 바뀌기 시작했다. 다음 해인 2023년부터 대중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 미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으로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공세 범위를 확장했다.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를 실행하던 중국은 이를 산업 고도화의 기회로 삼았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베이징지원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미국의 대중 견제가 시작됐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들어서는 첨단기술을 직접 통제했다"며 "이는 중국 당국이 정책 자원을 몰아주면서 본격적으로 첨단기술 육성에 알라딘릴게임 나선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는 낮아졌다. 한국의 주력 품목이던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에서 중국이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한국산 부품·소재 수요는 급감했다.
이러한 추세는 품목별 무역수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를 제외하고 철강제품, 전자기기, 기계류·가전 등의 품목에서 대중 무역 적자를 냈다. 정성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력 품목의 수출 실적이 줄고 수입이 늘어났다"며 "제조업 상품 전반에서 순수입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베이징지원장은 "한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을 중국이 자체 생산하면서 한중 무역 지형이 달라지게 됐다"며 "대중 무역 적자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 업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반도체마저 무역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데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현상이 가속화된 점 등도 대중 무역수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중 간 공급망도 빠르게 분리되고 있다. 미국이 2023년 시행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이러한 흐름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의 대중 견제가 거세질수록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줄고 공급망 연결고리도 약해지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미국의 대중 견제 장치는 중국의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 중국을 '외국우려실체(FEOC)'로 지정한 뒤 미국의 대중 규제를 우회하고 한국의 첨단산업 인프라스트럭처와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글로벌 배터리 1위 제조사인 중국 CATL은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올해 초 한국에 법인을 설립했다.
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저장 화유코발트, GEM 등 중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BYD, 지커 등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한국 시장 진출과 글로벌 생산거점 구축을 위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알리바바 등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한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유통·물류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한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1012억달러(약 148조원)에 그치던 대한 수출액은 지난해 1463억달러(약 215조원)까지 성장했다. 대한 수출액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306억달러(약 192조원)로 집계됐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