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케빈 김 주한 미 대사대리가 안보·외교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고 있다. 겉보기엔 대북정책 등에 대한 입장 조율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유화 정책이 쏟아지는 데 대한 우려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밝힌 데 따른 대응으로 비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일부 여권 원로들의 과도한 친북 성향 발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미국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과 대화·협상을 하더라도 압 온라인골드몽 도적 우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외교의 기본’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내정 간섭으로 반발할 게 아니라 이 정부가 경청해야 할 내용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일부 연기된 데 이어 훈련 자체가 협상 카드인 듯 거론되자 김 대사대리는 “한미훈련은 군 생명선”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8일 박윤주 외교부1차관과 비공개 온라인야마토게임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을 반드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했지만, 그런 해명으론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 연합훈련은 군사 동맹의 버팀목이다. 이를 협상 카드로 여기는 발상은 한미동맹을 릴게임뜻 남북관계 장애물로 간주하는 북한 논리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의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한미훈련 중단)보다 후퇴한 안이라는 점에서도 심각하다.
김 대사대리는 대북 제재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할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국민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북한 주민 누구나 인터넷을 쓸 릴박스 수 있기 때문에 대북 방송이 필요 없다는 식의 언급도 했다. 미국 정부 우려가 아니더라도 이 대통령과 당국자들은 이런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