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인천시장 앞 광장에서 '인천시청·강화군청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장이 여성 거주 장애인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인천시와 강화군청이 피해자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1일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청·강화군청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시와 군이 19일을 기점으로 시설장이 복귀하는 상황을 방관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조치와 바다이야기고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9월24일 경찰의 색동원 압수수색 이후 시와 군과 수 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및 긴급지원, 시설장 수사 종결 시까지 업무배제, 인권실태 심층조사, 시설 폐쇄, 탈시설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와 군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10월 28일 릴게임사이트 색동원 여성 입소인들을 색동원 산하 체험홈으로 이동시켰을 뿐 시설장 업무 배제는 색동원 이사회 결정으로 오는 19일까지 한시적으로 조치됐다.
해당 시설장은 여전히 인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인권실태 심층조사 또한 미뤄지다 지난 12월1~2일에야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시정 인천지역연대 상임공동대표 바다이야기2 는 "현재까지 우리의 요구안 가운데 인권실태심층조사만이 겨우 진행됐다"며 "이마저도 군의 무책임한 시간끌기 속에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는 여전히 인천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한시적이었던 업무 배제는 유명무실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미온적 대응이 학대 사건을 끊이지 않게 만드는 릴게임한국 원인이다.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로는 학대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시설장의 수사 종결 시까지 업무배제, 인권실태 심층조사 결과 공개 및 남성 입소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 색동원 시설 폐쇄 및 법인 취소, 거주시설로의 전원 조치 금지, 탈시설 및 자립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 바다이야기사이트 현재 군에서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법인 이사회와 원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시설장 업무 배제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관련 사항을 검토하면서 필요조치는 당연히 취하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놓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