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 바다신릴게임 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문제에 관해 토론하던 중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상기했다.
이어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초안을 두고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