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재판부 바꿔달라' 국힘 요청 거부

  • 날짜
    22-09-2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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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photo 뉴시스 (공동취재사진)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법원이 거부했다. 담당 재판부를 교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앞서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공지를 통해 "4차,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로 "사무분담 상으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51부의 재판장인 황정수 판사가 전주혜 위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재배당 신청의 이유로 꼽았다.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앞선 재판부의 결정을 고려하면 같은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와 관련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의 요청을 거부했다.법원이 언급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는 2013년 제정된 내용으로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4일 경북 칠곡에서 종헌관으로 '불천위 제사'에 참여했다고 5일 SNS를 통해 밝혔다. photo.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국민의힘이 재배당을 요청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준석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기면서 슬픈) 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비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준석 잡기를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비꼬았다.한편, 남부지법이 이날 국민의 힘 측 재배당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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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1일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우수기술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이 삼성전자 개방특허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는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작년에는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기업에게 부여하는 '최우수 명예기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상생추구·정도경영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1차 협력회사뿐만 아니라 2, 3차 협력회사, 나아가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지원하며 상생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21일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일 삼성전자 광주캠퍼스에서 열린 '2022년 스마트공장 킥오프 행사'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이 정밀금형센터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2005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회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거래대금 지급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 2017년부터 1∙2차 협력회사간 거래대금 지원용 물대지원펀드(5천억원), 2018년 3차 협력회사 전용 물대지원펀드(3천억원)를 조성해 협력회사간 거래대금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고 있다.제조, 품질, 개발, 구매 등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아카데미 '컨설팅센터'를 통해선 생산성 저하, 불량 등 협력회사의 문제를 발굴, 개선해 공장 운영 최적화와 제조·품질 혁신을 지원 중이다. 또 다년간 축적된 삼성전자의 원가 혁신 사례를 협력회사에 전수해 비효율 개선, 비용 절감을 통한 원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9년간 전액 무상으로 1천600여 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했다.협력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 지원을 위해선 2009년부터 국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개방해 올해 8월까지 약 1천900여 건을 무상 양도했다.2013년부터는 중기부와 함께 '공동투자형기술개발사업'에 기금을 출연, 약 2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신규 펀드 300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5년간 차세대 기술과 ESG 기술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열악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원했다. 2018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중앙회와 협력해 수십년 제조·품질 노하우를 보유한 삼성의 전문가 2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제조현장 혁신, 인력양성, 사후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중기부는 2022년까지 매년 각각 100억원씩, 총 1천억원을 투입했다. 여기에 삼성은 100억원을 추가 투입해 국내외 바이어 발굴 등 판로지원, 글로벌 홍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삼성전자가 이처럼 협력사 등과 상생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이 부회장의 동행 비전에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평소 삼성의 다양한 노하우를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과 나눠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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