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도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 날짜
    22-07-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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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정책협의회, 리스크 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 논의



/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확대된다. 리스크 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21일 2022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우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상호금융조합 경영실태평가 계량지표에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상호금융 중앙회가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현재 농협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및 내부통제절차를 업무방법서에 명시하고 있다.부동산·건설업종이나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한다.이어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도 논의했다. 상임감사의 의무 선임 기준 및 독립성을 강화해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근거 신설하고, 이사(조합)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상임감사에서 배제한다.조합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순회감독역 제도를 도입·운영하도록 개선키로 했다.상호금융권 제재에 대한 형평성도 높인다. 농·수·산림조합(중앙회 포함)에 대한 기관 제재 근거와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금융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도 마련키로 했다.금융위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업권의 의견을 8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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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bap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