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안전운임제, 현행 유지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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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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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의 합의와 관련, '안전운임제' 제도를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하고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화물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의한 상태다. 이후 화물연대는 현재 일몰제를 아예 폐지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및 확대 시행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화주 측 등의 사정도 있어 일몰제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또 다시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원 장관은 이에 대해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국토부가 화물 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주 측이나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이어 안전운임제 관련 성과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차주에 편향적이라는 점과 화주 운임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의 의견이 과대 대표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운임도 화주들의 정확한 소득을 국세청 자료 등으로 파악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근거해 운임을 정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도 지적됐다"고 전했다.원 장관은 또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주들의 경우 유가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화물차를 어쩔 수 없이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안전운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 지침과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또 "이번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안전운임위원회는 노사정 테이블 형태로, 노측 대표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제로 지난 3년간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소득 결정은 공익위원 안으로 결정됐다"고 원 장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이어 "유가반영 표준계약서를 법제도로 만들면 그게 안전운임제"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와의 합의 관련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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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6일 육군회관에서 열린 '경제계, 한국전 참전국 초청 감사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한국 경제계가 16일 열린 '한국전 참전국 초청 감사회'를 통해 참전국의 도움 덕분에 한국의 경제와 문화가 발전했다는 내용의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한국전 참전국 초청 감사회'에서 "경제와 안보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 간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며 경제안보에 대해 강조했다.이날 전경련은 한국전 참전 22개국 대사 및 대사관 소속 군인들을 초청해 '한국전 참전국 초청 감사회' 행사를 전쟁기념관과 육군회관에서 개최했다.이번 감사행사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 등을 비롯한 참전국 주한대사관의 대사(부대사) 및 무관(대사관 소속 군인)들, 브레들리 제임스 주한미해병대 사령관, 조셉 디코스타 미8군 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22개국 참전국 대사 및 관계자들이 16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경제계, 한국전 참전국 초청 감사행사'에 참석해 UN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브레들리 제임스(왼쪽부터) 주한미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콜린 크룩스 영국대사.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2.06.16.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불확실성 커진 경제상황…경제안보 위한 국가간 협력 강조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튼튼한 안보의 중요성은 경제와의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안보의 의미가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에 대한 국가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허 회장은 특히 글로벌 경제의 위기를 언급하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그는 "지금 세계는 자유와 주권의 훼손, 자유무역과 공급망의 불안정이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70여년 전 한국과 22개 한국전 참전국이 한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지켜냈던 것처럼, 안보와 경제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 간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밝혔다.허 회장은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격언을 전 세계 그 누구보다 한국 국민들이 가장 깊이 새기고 있다"며 참전 용사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달했다.그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싸운 195만 명의 젊은이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빠른 기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나라가 됐다"며 "세계 10위 경제대국, 세계 16위 민주주의 안정성을 가진 나라, 스포츠·영화·음악 등 소프트 파워도 주목받는 나라로 발돋움했다"고 밝혔다.허 회장은 "참전국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국가건설에 매진한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역동적 경제와 활기찬 민주주의,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문화를 누리게됐다"면서 "이는 한국이 참전국에게 표하는 최고의 경의"라고 말했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참전용사들 덕분에 꽃피운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굳건히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내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방국과의 국방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참전국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6일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경제계, 한국전 참전국 초청 감사행사'에 참석해 참전비에 헌화하고 있다. 정승조(왼쪽부터) 전 합창의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전경련, 호국보훈의 달마다 나라 위해 희생한 군 장병 관련 행사 진행전경련은 한국의 민간 경제계를 대표해 4년째 매해 호국보훈의 달마다 참전국에 대한 예우 표시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 6월, 미국 참전용사 초청 감사만찬 개최에 이어 2020년에는 한국전 발발 70주년 기념 참전국 대사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해는 전경련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참전용사 사진전 개최 및 참전국·참전용사 초청 감사행사를 개최했다.경제 성장의 뒷받침에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국군들이 있다고 여기는 허 회장의 신념에 따라 전경련은 국군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지난 7일에도 전경련은 제2연평해전 승전 20주년을 맞아 참전용사 유가족과 참전장병을 초청해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허 회장은 영국 해군장관을 역임한 윈스턴 처칠 수상의 '배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하며 "참수리357호가 없었다면 우리의 서해바다를 지켜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허 회장은 "경제계와 국민들이 제2연평해전 참전용사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며 안보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 그는 "나라를 위해 바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경제계도 경제안보를 지키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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