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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노인학대 의심신고가 늘어나 총 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어려워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노인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을 학대한 가해 당사자는 처음으로 피해자의 '아들'보다 '배우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5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37개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모두 1만 9391건이다. 이는 직전 해(2020년·1만 6973건) 대비 14.2%가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 제공 이 중 실제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건은 34.9%인 6774건으로 파악됐다. 전년도(6259건)보다 8.2% 늘었다. 특히 이전에 신고가 접수됐다가 종결된 이후 다시 학대가 발생한 '재학대'가 1년 새 614건에서 739건으로 급증했다. 20.4%에 이르는 증가 폭이다. 대부분(96.9%·716건)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은 "코로나로 가정 내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동거가족 간의 갈등, 돌봄 스트레스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사례로 따져봐도,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으로 전체 88%(5962건)에 달했다. 이밖에 △생활시설 7.9%(536건) △이용시설 1.3%(87건) 순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가해자의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까지 최대 가해자는 줄곧 아들이었으나, 지난해 최초로 '배우자'(29.1%·2455명)가 '아들'(27.2%·2287명)을 앞질렀다. 시설(25.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노인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 발생 가구 중 노인부부 가구(34.4%·2332건)가 최다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녀동거가구(31.2%)가 두 번째로 많았고, 노인단독가구는 17.6% 정도였다. 전체 사례에서 자녀 없이 노인 부부끼리 사는 가구는 지난 2017년 26.3%→2018년 29.1%→2019년 31.8%→2020년 32.7%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학대 피해노인은 여성(75.9%·5143명)이 남성(24.1%·1631명)보다 월등히 많았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가 더 흔하단 뜻이다. 학대행위자의 연령대는 50대(50~59세)가 30% 가까운 비율(29.5%·2486건)로 증가하면서, 종전 최다였던 70세 이상(28.2%·2377건)을 소폭 앞섰다.  학대 유형은 비난·모욕·위협 등 언어 및 비(非)언어적 행위를 통한 '정서적 학대'가 43.6%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신체적 학대(41.3%)와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이 차례로 꼽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경제적 학대는 아들(44.3%·196명)과 딸(15.6%·69명) 등 '자녀'가 가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이나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채거나(26.4%),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11.8%) 등이 언급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인 공적부조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 예(8.4%)까지 있었다. 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오히려 예년보다 줄었다. 지난 2020년 939건에서 2021년 860건으로 하락하면서, 8.4% 감소했다.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친족(549건) △학대피해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326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246건)의 순이었다.  학계 전문가들은 노인학대 사례 증가를 두고 '코로나19의 장기화', '가구 형태의 변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짚었다. 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부부 가구는 지난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늘었지만, 자녀동거 가구는 같은 기간 27.6%에서 20.1%까지 떨어졌다.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줄어든 현상에 대해선 거리두기 등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의 이용이 제한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한 직군별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안에서의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점과 관련해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복지부는 365일 내내 24시간 운영되는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와 노인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운영하고 있다. 나비새김은 신고의무자와 일반 국민이 사례를 발견한 경우,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 출시됐다. 사진·동영상·녹음파일 등의 증거 첨부가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 위치 기반으로 신고 시 학대 장소 관할지역인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된다. 복지부는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와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지킴이'로 양성해 학대 피해 및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하고, 대상 노인에게 경제적 학대 예방 안내와 생활비 설계 및 금전관리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2일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시행에 따라, 요양시설 내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도 의무화될 전망이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