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선거의 여왕' 박근혜, 옥중 편지 통할까?…정치권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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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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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옥중 편지'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해 5월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은 후 휠체어를 탄 채 나오는 모습. /남용희 기자

"보수 표심 넘어 중도 표에도 영향…통합당 힘 받을 듯"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4·15 총선을 40일 앞두고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미완의 보수대통합은 완성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보수를 넘어 중도 표심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전한 존재감을 과시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에 범여권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박 전 대통령의 유일한 대외소통 창구인 유영하 변호사는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대독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걱정으로 메시지를 시작한 박 전 대통령은 "2006년 테러를 당한 이후 저의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이 나라에 바친 것이라 생각했다"며 담담히 정치적 견해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많은 분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 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나라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도 있었다. 또한 현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거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에 울분이 터진다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했다.

이어 "저의 말 한 마디가 또 다른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침묵을 택했다"며 "나라가 매우 어렵다. 서로 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메우기 힘든 간극도 있겠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통해 미래통합당으로 통합하라고 종용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대독하는 기자회견을 끝내고 취재진들에게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보수진영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도·보수통합에 합류하지 않았던 자유공화당(조원진·김문수 공동대표)은 즉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큰 결단에 크게 환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태극기 우파 세력과 통합당 등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통합당이 하나로 힘을 합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손을 내밀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옥중에서 오랜 고초에 시달리면서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서신"이라며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무능한 정권의 폭정을 멈추게 해 이 나라, 이 국민을 지켜달라는 박 전 대통령의 애국심이 우리 가슴을 깊이 울린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통합당은 어렵고 힘든 과정을 헤쳐 명실상부한 정통 자유민주 세력 정당으로 우뚝 섰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총선 승리를 향해 매진해 오늘의 뜻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희경 통합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권 폭정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정당, 단체, 국민이 한데 모여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되살릴 수 있는 통합을 위한 물꼬를 열어줬다"며 "통합당은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중심에 서서 반드시 총선 승리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 민생이 살아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여권에선 경계의 뜻을 내비쳤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통합당이 박 전 대통령의 정당이고, 적극적으로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했고, 국민들은 아직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할 일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자숙하며, 법과 국민들이 심판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태극기 부대를 다시 모으고 총선지침을 내리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에 납득할 국민들은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공화당 김문수·조원진 공동대표와 서청원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제까지 숨 죽이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이 고개를 슬그머니 내미는 것을 보니 국회에서 정쟁을 일으키고 발목만 잡는 통합당이 탄핵 이전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간 듯하다"며 "아직까지 감옥에 왜 가 있는지 모르고 옥중에서 한심한 정치나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는 조용히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것만이 어렵고 힘든 시기, 단 하나 허락된 애국심"이라고 혹평했다.

범여권의 반응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가져올 파장을 어떻게든 축소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한층 탄탄하게 뭉쳐 21대 총선을 준비하게 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당장 추가적인 보수대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고, 통합당 공천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의 독자 행보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나아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중도층도 통합당으로 마음을 굳히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의 편지를 계기로 분열됐던 보수층의 표심이 한쪽(미래통합당)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보수가 갈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당에 불만이 있던 사람도 이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낼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 교수는 "보수 표심을 넘어 중도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도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들이 손쉽게 선택할 상황이 됐다. 이정현·윤상현 의원 등의 무소속 출마 움직임도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총선에 미칠 파장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이는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감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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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7년 만에 최대 규모 편성
추경 집행 따른 경제 영향 분석은 ‘생략’
급하게 편성한 결과, 국회 심의 10여일뿐
“10조 빚내서 편성한 추경, 후유증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을 포함한 2~3월 대책으로) 30조원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경제 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침체 우려가 커지자 12조원에 육박하는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감염병 차단과 경기부양에 나선다. 이번 추경의 경제 효과는 미지수다. 시간에 쫓겨 투입 예산에 따른 효과 분석 없이 성급하게 진행한 탓이다. 반면 10조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하는 적자 재정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한다.

정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의결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2013년(17조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2015년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세출 규모(6조2000억원)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재정 지출이 용이한 1분기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에 효과를 봐야 한다는 조급함에 규모를 키우고 편성 시기를 앞당긴 탓에 정책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 빠진 ‘묻지마’ 백화점 추경이 됐다. 정부는 11조원이 넘는 재정을 3개월 동안 추가로 퍼붓겠다면서도 이에 따른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효과 등은 설명하지 못했다. 추경을 편성·발표하면서 효과 분석을 누락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당정협의 등을 진행하느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일이 계산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17일까지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심의 기간은 10여일 뿐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코로나19 극복 추경 주요 내용
효과는 미지수지만 부작용은 확실하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역대 최대다. 국가재정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82조원 적자(GDP 대비 4.1%)로 1990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사상 최대 적자다. 기재부가 2016년에 발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하)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효과 분석을 생략한 것은 ‘세금 퍼주기’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라며 “정부가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뿌리면 지금은 달콤하지만 나중에 미래 세대가 빚더미를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당해연도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

국가재정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82조원 적자(GDP 대비 4.1%)로 1990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사상 최대 적자다.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e-나라지표]
올해 추경은 11조7000억원(국채 10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09~2019년은 국회를 통과한 추경 규모, 2020년은 기재부 편성 규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국가채무(D1)가 올해 815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기재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차기정부 때인 2023년 국가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다. 괄호 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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