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증거 잡으려 위치추적·통화 녹음한 아내에 징역형

  • 날짜
    22-05-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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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6월·집유1년 선고"사생활 비밀·자유 침해"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치정보를 파악한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 몰래 위치를 수집하고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등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위치정보와 녹음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강원도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남편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고 남편의 동선을 몰래 수집했다. 지난해 4월엔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해 남편과 남편 여자친구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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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참사 현장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사람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에서는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등학교 총격 참사 이후 총기 규제 강화를 놓고 상반된 의견이 터져 나온다.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소도시인 유밸디에서는 24일 총기 난사 참사 이후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이 총기를 소유해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텍사스주는 미국에서 총기 소지 비율이 가장 높은 주다. 2021년 기준 텍사스주에 허가된 총기는 총 100만6천555 정이고,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성인의 45.7%가 집에 총기를 가지고 있다.유밸디 주민은 특히나 더 총기에 익숙하다. 이곳에서는 사냥과 사격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는 분위기가 있고, 일부 주민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의 총기를 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번 총격 참사 이후 유밸디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요란한 시위와 행진이 진행되지는 않지만, 가정이나 기도회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이번 참사로 10살 조카를 잃은 데시라에 가르사씨는 "(18세 총격범이) 맥주는 살 수 없어도 AR-15(범행에 사용한 반자동 공격용 소총)를 살 수 있다"며 총기 구매가 너무 쉽다고 비판했다.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참사 피해자를 위로하기 열린 기도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소녀[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반면 아버지인 알프레드 가르사씨는 엇갈린 의견을 드러냈다. 그는 트럭이나 집에 두고 다니던 권총을 이제 들고 다니려고 권총집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딸이 살해되는) 일을 겪고 나니 총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텍사스주 정치권은 규제 강화 목소리를 일축했다.대표적인 총기 소지 옹호론자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비롯한 공화당에서는 총기 규제 강화 대신 학교 보안과 정신 건강 상담을 개선한다는 쪽에 섰다.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 참사 피해자를 위로하기 열린 기도회에서 묵념하는 사람들[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유밸디 참사 희생자의 유족의 정치 지도자가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한 다른 6개 주의 선례를 따르길 바라고 있다.총기 소지 옹호론자였지만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생각이 바뀐 사람도 있다.이번 참사로 딸을 잃은 하비에르 카사레스씨는 그가 입대한 18세에 반자동 소총 사용법을 배울 수 있게 한 수정헌법 2조를 오래전부터 전적으로 지지했다.하지만 카사레스씨는 자신의 딸과 딸의 4학년 친구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것을 언급하며 "18세에 무기를 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유밸디에서 사냥 여행객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켄달 화이트씨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사냥을 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총기법에 대해 "일부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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