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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한국 계엄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WP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미국의 상황은 한국과는 다소 다르다’고 짚었다.
WP가 인용한 헌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형식의 ‘계엄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 주를 통할하는 주지사는 계엄 선포 권한을 갖지만 대통령에게는 권한이 없다.
데이비드 알렉산더 베이트먼 미 코넬대 교 정기적금 금리비교 수는 “미국에는 실제로 계엄령은 없다”고 전했으며 레이철 클라인펠드 카네기국제평화기금 국가안보 전문가도 “만약 미국이 계엄에 처한다면 그것은 헌법이 완전히 중지되는 것이므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계엄령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헤비어스 코퍼스’(인신보 사람과희망론 호청원)를 중지하는 것이다. 헤비어스 코퍼스는 구속·구금된 개인이 왜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는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권리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반란·침략 시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헤비어스 코퍼스를 중단할 수 있다.
아울러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도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사태 금융 파업 시 법 집행을 위해 군대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소집된 군대는 평시의 범위를 넘어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주 방위군을 동원해 거리의 시위대 등을 해산할 수 있다.
WP는 “이러한 권한들은 미 의회의 과반 투표를 통해 상당 부분 무효화 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미국은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라 무점포소자본창업 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선과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함에 따라 내년 미국 의회는 트럼프에게 충성을 다하는 공화당이 장악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WP는 대통령이 이런 권한들을 남용할 시 법원이 신속히 저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으로 외국계 자동차 회사 구성돼 확고한 보수 우위 구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