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팔아 290억 챙겨"…토스 "법적 문제없다"

  • 날짜
    22-10-0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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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이용해 '소개 수수료'를 받고 보험 설계사들에게 이용자 정보를 유상판매한 뒤에 뒤늦게 이용자들에게 고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이 비바리퍼블리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인 보험 대리점 '리드' 매출로 290억2천만 원을 기록했다.리드는 보험상담 신청 고객 중에서 법인 보험 대리점과 실제로 연결돼 매출 정산 대상이 되는 고객 데이터를 뜻한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보험 상담을 신청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4만9천501 건이 대상이다.황 의원 측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 정보를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사업자는 제삼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개 수수료'를 받는다.문제가 된 유료 과금 모델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황 의원 측은 이 서비스를 사전고지 없이 운영하다 논란이 일자,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6월 '설계사가 고객과 상담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이용 약관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판매할 때 유상 판매 여부, 대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4만9천501 건은 지난 4년간 토스에 보험상담을 신청하고, 이름·생년월일·보험연령·성별·보험가입정보 등 필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드 매출 290억2천만 원도 '개인정보를 판매'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토스 보험사업의 총 매출 규모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약관에 넣은 것도 이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특히 "고객 동의 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보험업계 내 이용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회용 안심번호 등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고객이 더 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제공된 정보는 즉시 삭제한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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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했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감세 정책 여파로 리즈 트러스 총리(사진)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보수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보수당 내부에서조차 강한 반발이 나오자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내년 4월부터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서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인구는 전체 성인의 1%인 50만명에 불과하나,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입 규모는 60억파운드(약 9조6000억원)에 달한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콰텡 재무장관은 “기업 지원과 저소득층 세부담 감면 등 우리의 성장 계획은 더 번영하는 경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면서도 “감세안은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감세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심해 다른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없게 돼 폐지한다는 것이다.리즈 트러스 내각은 지난달 23일 연 450억파운드(약 69조원) 규모의 대대적 감세 정책을 내놨다. 최고세율 인하(45%→40%), 소득세 기본 세율 인하(20%→19%), 법인세 상향(19%→25%) 철회, 인지세(주택취득세)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등이 포함됐다. 감세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였으나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영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났다.지난달 26일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은 한때 사상 최저 수준인 1.0327까지 급락했다. 1971년 이후 최저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영국 정부의 감세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BOE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채 650억파운드를 긴급 매입했다. 정부가 채권을 매입해 가격 급락(금리 급등)을 막겠다는 것이다.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소폭 회복됐으나 반짝 효과에 그쳤다. 대신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금융발작이 실물경제로 옮겨붙어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졌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30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주일 만에 감세가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번진 것이다.‘69조원 부자 감세안’ 영 보수당 내에서도 비판



물가 폭등 항의하는 영국시민들 영국 보수당의 연례회의가 열리는 버밍엄의 국제컨벤션센터 앞에서 2일(현지시간) 한 시민이 정부의 감세안과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버밍엄
bap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