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新 주거복지 개념 도입

  • 날짜
    22-09-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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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권세연 LH 경기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협약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다른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운영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비주택거주자, 긴급 주거위기 가구 주거지원 ▷주거·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았다.협약에 따라 시는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LH 임대주택 입주민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LH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해 기흥구 중동 매입임대주택 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주거상실 위기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관내 임대주택을 제공키로 했다.주거복지센터는 국토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모든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거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주민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이 시장은 “주거복지센터를 주거복지 향상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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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주혜, 김종혁 비대위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8 국회사진취재단이에 국민의힘은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 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당헌 개정이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에 참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은 기자들을 만나 “새 당헌·당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것이고, 새 당헌에 따라 새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는 주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개정 당헌이 특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게 채권자(이 전 대표) 측 주장인데, 그것은 천동설과 같은 주장”이라고 받아쳤다.이 전 대표는 약 1시간 반 가량 진행된 법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란 (여당의) 주술적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심문 전에도 “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환율 잡기에 나섰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다음 주 가처분 결과에 달린 與 지도체제재판부는 이날 심문 종료 뒤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 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모두 승소를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 비대위원은 “법원이 제대로만 판단한다면 승소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를 치르게 되는데 빨리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당 지도체제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당분간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후폭풍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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