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택시대란에 정부 고심…탄력요금제에 '타다'도 부활할까

  • 날짜
    22-07-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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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규제완화 예고…"타다처럼 이해관계로 혁신 제약되면 돌파"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6.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심야시간 택시 대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일각에서는 '타다' 등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방안을 포함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원 장관은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의 타다 사례처럼 업역 간 이해관계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부분을 사전에 최대한 소통하되 제도 혁신이 이해관계로 제약되는 상황은 돌파한다는 원칙"이라며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타다, 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한 '타다금지법'을 재개정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항만인 승합자동차로 제한한다. 사실상 승차공유를 통한 시내 단거리 주행을 금지한 것이다.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타다금지법의 재개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은 현재 420대로 묶여있는 상태로 숫자가 적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타다금지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일각에서는 오는 8월 국토부가 발표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탄력요금제가 택시 대란의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국토부는 오후 10시에서 오전 2시에 요금을 일정 범위 내 탄력적으로 책정하는 탄력요금제를 추진해 기사의 심야 운행 증가 등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택시 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든 상황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원 장관은 "현재 (심야택시) 호출 성공률이 25%, 4명이 타면 1명이 성공하는 수준으로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넘어섰다 생각한다"며 "여러 안을 두고 관계기관 및 국민 수용성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로 적정한 선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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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라이브시티 아레나 측면 조감도. [사진 한화건설]한화건설이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 ‘필리핀 아레나’에 이어 국내 최초 아레나인 ‘CJ라이브시티 아레나’의 단독 시공을 통해 돔 아레나 명가(名家)로 발돋움 하고 있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작년 10월 세계 최초 K-팝 전문 공연장으로 탄생하는 CJ라이브시티(CJ LiveCity) 내 아레나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만석의 실내 좌석과 4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야외 공간이 연계된 초대형 규모로 한화건설이 단독으로 공사를 맡았다.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조성되는 CJ라이브시티는 음악, 영화, 드라마, 예능 등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를 전 세계인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다. 아레나를 포함한 K-콘텐츠 경험시설,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타운, 상업 및 업무∙숙박시설과 친환경 생태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찾아오는 K-콘텐츠의 거점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CJ라이브시티의 핵심이 되는 아레나는 음악 공연에 최적화된 무대 인프라를 갖춘 첨단 공연장으로 2024년 완성될 예정이다. 내부 공간은 대규모 관람객들의 시각적, 음향적 만족도를 극대화할수 있도록 견고한 보울(Bowl) 형태로 설계됐다. 또한 외관에 적용된 커튼월 방식의 글래스 스킨과 LED 팬파사드를 통해 공연장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실감나는 고객 경험을 극대화할 예정이다.아레나는 단 하루만에 대형 공연 무대의 설치·해체가 가능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실내외에서 연중 190회 이상의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운영하게 된다.한화건설은 이를 위해 구조, 설비 및 바람·지진·강우·적설 등 각종 하중을 고려해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대공간을 갖춘 돔 구조물을 건설할 계획이다. 지붕은 사전 제작된 상부 트러스를 블록화하여 조립하는 양방향 트러스 시스템을 적용해 시공성과 품질을 높이고 현장 안전도 확보해 나간다.아울러 한화건설은 아레나 공사 초기부터 MAMA(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KCON(케이콘) 등 세계적인 K-팝 무대를 성공시켜 온 CJ의 문화콘텐츠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협업해 최적의 디스플레이, 사운드 시스템, 편의시설 등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앞서 한화건설은 지난 2014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돔 공연장인 필리핀 아레나(Philippine Arena)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경험이 있다. 필리핀 아레나는 유명한 K-팝 가수들이 공연을 하여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필리핀의 랜드마크 건축물로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화건설이 전담하는 디자인 빌드(Design & Build) 방식으로 완성됐다.김만겸 한화건설 개발사업본부장은 "한화건설은 돔, 아레나, 마이스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국내외 실적을 갖춘 건설사"라며 "국내 최초의 아레나를 짓는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바탕으로, CJ라이브시티 아레나를 ‘K-팝의 성지(聖地)’이자 랜드마크로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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