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카펫 깔고 호국영웅 맞은 尹대통령…"제가 여러분 지킬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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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6-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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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장병·제2연평해전·연평도포격전·목함지뢰 등 北도발 맞선 영웅·가족 초청尹 "확실한 보훈 없이 강력한 국방 없어…국가가 호국영웅 희생 제대로 예우 안해"최원일 대령 "北 소행 부정세력으로 인해 상처"…유족 "北사과 당당하게 요구해야"
인사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찬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천안함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 유족, 연평해전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등 20명이 참석했다.2022.6.9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 및 가족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다.이날 행사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제목 아래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을 비롯한 장병들,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이자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던 윤청자 여사 등 20명이 참석했다.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경비정과 전투를 벌이다 중상을 입은 이희완 해군 중령과 2015년 DMZ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도 참석자에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대접견실에서 식사에 앞서 "천안함 마흔여섯 분 용사와 (천안함 실종자 구조 과정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 연평해전 여섯 분 용사, 연평도 포격전 두 용사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도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말했다.또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고 민평기 상사 사진 보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 앞서 천안함 희생자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와 함께 고인의 사진을 보고 있다.오찬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천안함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 유족, 연평해전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등 20명이 참석했다. 2022.6.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이제까지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문재인 정부 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다.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며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밝혔던 보훈정책 강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 발언이 끝난 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목함지뢰로 부상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 만난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 앞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2.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최 대령은 "바쁜 국정에도 저희 유가족과 장병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호국과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통령과 현충원에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묘비를 닦아주던 보훈처장 모습에 저희는 많이 감명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이유로 북한 도발이 북한 소행임을 외면·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저희들은 계속 상처받고 있다"며 "제발 이 나라에서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이고 생존 장병이었단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천안함 현역 장병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진급에 어려움을 겪고, 전역 후 병원기록 부족으로 국가유공자 지정 또한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호소했다.연평도 포격전에 아들 서정우 하사를 잃은 김오복 여사는 "말년 휴가를 나오던 중 부대로 복귀하다 전사한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휴가로 들떠 있던 아들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난 한마디 못 했던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낸 만큼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에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북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호국 영웅과 그 가족을 최대한 예우를 갖춰 대접했다.오찬이 끝난 뒤엔 참석자들이 미니버스를 타는 곳까지 나가 배웅했다.청사 입구에선 참석자들의 입장과 귀가 시 국방부 의장대 도열이 이뤄졌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1층에 레드카펫도 깔렸다.식사 전 환담이 진행된 소전겹실에는 흰색 테이블보를 두른 테이블 위에 순직 장병과 유가족의 사진 액자 10개가 놓였다. 제2연평해전의 참수리 357호장병 모습과 천안함의 서해상 마지막 훈련 모습을 각각 담은 액자 2개도 별도로 놓였다.윤 대통령은 오찬 후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 액자를 유가족에게 건넸다. 참석자들에겐 대통령 손목 시계도 전달됐다.대통령실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호국영웅과의 만남과 예우가 국민통합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정부처럼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호국영웅들이 국가에 냉대받고 소외당하거나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천안함 장병과 유족을 만났고 지난 1일에는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청와대를 '깜짝' 관람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훈·안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제2연평해전 생존 이희완 중령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 앞서 제2연평해전 생존자인 이희완 중령과 인사하고 있다. 2022.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airan@yna.co.kr
인사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찬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천안함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 유족, 연평해전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등 20명이 참석했다.2022.6.9 see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천안함 피격과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 등 북한 도발에 맞선 호국영웅 및 가족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했다.이날 행사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이라는 제목 아래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을 비롯한 장병들, 고(故) 민평기 상사 모친이자 2020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천안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했던 윤청자 여사 등 20명이 참석했다.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경비정과 전투를 벌이다 중상을 입은 이희완 해군 중령과 2015년 DMZ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도 참석자에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대접견실에서 식사에 앞서 "천안함 마흔여섯 분 용사와 (천안함 실종자 구조 과정서 순직한) 한주호 준위, 연평해전 여섯 분 용사, 연평도 포격전 두 용사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도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나라를 지킨 영웅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마음은 지금도 똑같다"고 말했다.또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을 기억하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국민이 누구를 기억하느냐가 그 나라의 국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고 민평기 상사 사진 보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 앞서 천안함 희생자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와 함께 고인의 사진을 보고 있다.오찬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희생자 유족, 천안함 실종자 구조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한주호 준위 유족, 연평해전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희생자 유족 등 20명이 참석했다. 2022.6.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ephoto@yna.co.kr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이제까지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문재인 정부 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 확실한 보훈체계 없이 강력한 국방이 있을 수 없고 보훈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다. 우리나라 국방을 책임지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제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다"며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밝혔던 보훈정책 강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 발언이 끝난 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목함지뢰로 부상한 하재헌 예비역 중사 만난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 앞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2.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최 대령은 "바쁜 국정에도 저희 유가족과 장병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호국과 보훈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통령과 현충원에서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묘비를 닦아주던 보훈처장 모습에 저희는 많이 감명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이유로 북한 도발이 북한 소행임을 외면·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저희들은 계속 상처받고 있다"며 "제발 이 나라에서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이고 생존 장병이었단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천안함 현역 장병들이 트라우마로 인해 진급에 어려움을 겪고, 전역 후 병원기록 부족으로 국가유공자 지정 또한 힘든 상황이라는 점도 호소했다.연평도 포격전에 아들 서정우 하사를 잃은 김오복 여사는 "말년 휴가를 나오던 중 부대로 복귀하다 전사한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휴가로 들떠 있던 아들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난 한마디 못 했던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낸 만큼 이제 연평도 포격 도발에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북한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호국 영웅과 그 가족을 최대한 예우를 갖춰 대접했다.오찬이 끝난 뒤엔 참석자들이 미니버스를 타는 곳까지 나가 배웅했다.청사 입구에선 참석자들의 입장과 귀가 시 국방부 의장대 도열이 이뤄졌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1층에 레드카펫도 깔렸다.식사 전 환담이 진행된 소전겹실에는 흰색 테이블보를 두른 테이블 위에 순직 장병과 유가족의 사진 액자 10개가 놓였다. 제2연평해전의 참수리 357호장병 모습과 천안함의 서해상 마지막 훈련 모습을 각각 담은 액자 2개도 별도로 놓였다.윤 대통령은 오찬 후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 액자를 유가족에게 건넸다. 참석자들에겐 대통령 손목 시계도 전달됐다.대통령실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호국영웅과의 만남과 예우가 국민통합의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정부처럼 정치적 환경에 따라 호국영웅들이 국가에 냉대받고 소외당하거나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대통령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천안함 장병과 유족을 만났고 지난 1일에는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입고 청와대를 '깜짝' 관람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훈·안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제2연평해전 생존 이희완 중령과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호국영웅 초청 소통식탁' 행사에 앞서 제2연평해전 생존자인 이희완 중령과 인사하고 있다. 2022.6.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seephoto@yna.co.kr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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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일 및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항로 및 한~중항로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며 정치권까지 들썩였던 해상 운임담합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과징금이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해운업계의 우려와 달리 한~동남아 항로(962억원)를 더해도 전체 과징금은 약 1762억원에 그쳤다. 다만 한~중항로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의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 향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17년 담합의 끝…한~일, 한~중 항로 ‘희비교차’ 9일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담합한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한~중항로에서 담합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한~일항로는 제재를 받은 15개 선사 중 14개가 국적선사였고, 한~중항로 27개 선사 중에서는 16개 국적선사, 11개가 외국선사다. 또 한~일항로 담합중심 역할을 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에도 과징금 2억 44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중항로 담합중심 역할을 한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는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해운사들은 한~일항로에서는 2003년부터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한~중항로는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에 걸쳐 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항로 운임을 인상 및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세부적 가격 담합 수법은 이미 제재가 결정된 한~동남아항로 때와 마찬가지로 EBS(긴급유류할증료), THC(터미널 조작 수수료), CCF(컨테이너 청소비), DOC(서류발급비)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신규 도입하거나 인상하는 형태로 합의했다.
(자료 = 공정위)또 선사들은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들에 대해서도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합의된 운임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화주에 대한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담합 선사들은 합의 실행여부를 상호 감시하고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중립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차례 운임감사를 실시해 한~일 항로에서 합의 위반 선사들에게는 총 2억 80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였으며, 한~중 항로에서 합의 위반 선사들에게는 총 80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위법하나 과징금 없는 한~중항로…“외교 등 종합적 고려”공정위는 한~일항로와 한~중항로 모두 해운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담합이라고 판단했으나 한~일항로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중항로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날 많은 질문이 이에 집중됐다. 한~일 항로에는 한~동남아 제재 때와 비슷한 관련 매출액(4조 4000억원)의 2% 수준인 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한~중항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발투입량을 관리해온 시장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공급물량(선복량)이 이미 결정돼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한~중항로 68차례 담합이 사실상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운법상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웠고, 정부 간 협정에서도 선복량 외에 가격에 대한 합의는 없었기에 이른바 외교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컸다. 앞서 중국 정부는 공정위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등 크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전원회의 합의 과정에서 외교적 고려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종합적으로 양 정부가 모두 관여한 해운협정·해운회담 등 이런 부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딱 찍어서 이것(외교적 고려)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정치권도 참전했던 해운담합 1700억대 과징금으로 ‘종결’ 한~일항로, 한~중항로 제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부터 정치권까지 참전했던 해운 담합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는 지난해 운임담합 관련 공정위의 담합 규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정위와 크게 대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주항로 등 다른 노선의 경우 EU(유럽연합)이나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에 담합 관련 내용을 인지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해운담합 관련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한~동남아(962억원), 한~일항로(800억원), 한~중항로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모두 1762억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당초 해운업계는 3개 항로에서 최대 2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운업계가 줄파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10분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리됐다.조 국장은 “이번 조치는 한~동남아 항로 제재에 이어 한~일 및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뤄진 운임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법을 넘어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입화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해수부와 협력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일 및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일항로 및 한~중항로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며 정치권까지 들썩였던 해상 운임담합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다. 과징금이 최대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해운업계의 우려와 달리 한~동남아 항로(962억원)를 더해도 전체 과징금은 약 1762억원에 그쳤다. 다만 한~중항로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의가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아 향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17년 담합의 끝…한~일, 한~중 항로 ‘희비교차’ 9일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담합한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한~중항로에서 담합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한~일항로는 제재를 받은 15개 선사 중 14개가 국적선사였고, 한~중항로 27개 선사 중에서는 16개 국적선사, 11개가 외국선사다. 또 한~일항로 담합중심 역할을 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에도 과징금 2억 44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중항로 담합중심 역할을 한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는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해운사들은 한~일항로에서는 2003년부터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한~중항로는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에 걸쳐 화물운송 서비스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항로 운임을 인상 및 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세부적 가격 담합 수법은 이미 제재가 결정된 한~동남아항로 때와 마찬가지로 EBS(긴급유류할증료), THC(터미널 조작 수수료), CCF(컨테이너 청소비), DOC(서류발급비) 등 다양한 부대비용을 신규 도입하거나 인상하는 형태로 합의했다.
(자료 = 공정위)또 선사들은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들에 대해서도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합의된 운임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화주에 대한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담합 선사들은 합의 실행여부를 상호 감시하고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부과하기도 했다.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중립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7차례 운임감사를 실시해 한~일 항로에서 합의 위반 선사들에게는 총 2억 80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하였으며, 한~중 항로에서 합의 위반 선사들에게는 총 80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위법하나 과징금 없는 한~중항로…“외교 등 종합적 고려”공정위는 한~일항로와 한~중항로 모두 해운법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담합이라고 판단했으나 한~일항로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한~중항로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날 많은 질문이 이에 집중됐다. 한~일 항로에는 한~동남아 제재 때와 비슷한 관련 매출액(4조 4000억원)의 2% 수준인 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한~중항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발투입량을 관리해온 시장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공급물량(선복량)이 이미 결정돼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한~중항로 68차례 담합이 사실상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운법상 예외로 인정되기 어려웠고, 정부 간 협정에서도 선복량 외에 가격에 대한 합의는 없었기에 이른바 외교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컸다. 앞서 중국 정부는 공정위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항의서한을 발송하는 등 크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전원회의 합의 과정에서 외교적 고려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받은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종합적으로 양 정부가 모두 관여한 해운협정·해운회담 등 이런 부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딱 찍어서 이것(외교적 고려)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정치권도 참전했던 해운담합 1700억대 과징금으로 ‘종결’ 한~일항로, 한~중항로 제재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부터 정치권까지 참전했던 해운 담합 사건은 종지부를 찍었다. 국회는 지난해 운임담합 관련 공정위의 담합 규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정위와 크게 대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주항로 등 다른 노선의 경우 EU(유럽연합)이나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에 담합 관련 내용을 인지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해운담합 관련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한~동남아(962억원), 한~일항로(800억원), 한~중항로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모두 1762억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당초 해운업계는 3개 항로에서 최대 2조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운업계가 줄파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10분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리됐다.조 국장은 “이번 조치는 한~동남아 항로 제재에 이어 한~일 및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뤄진 운임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법을 넘어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입화주의 피해 예방을 위해 해수부와 협력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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