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패소자, 증거조사비용도 부담한다…관련 고시 개정

  • 날짜
    22-06-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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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심판정[연합뉴스 자료사진](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앞으로 특허심판에서 심판 청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에서 증거조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지금까지는 심판 절차에서 위·변조 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 증거조사를 해도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개정안은 또 심판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면제)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심판청구료 내에서 대리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심판 비용 중 대리인 보수는 심판청구료 이상 청구할 수 없다.따라서 당사자가 심판청구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대리인 보수 청구 상한금액까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증거조사가 활성화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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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공근혜갤러리 청와대 개방 특별전마이클 케나는 그의 사진을 통해 프랑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로 프랑스정부로부터 문화예술 훈장을 받은 바 있다. 2000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슈발리에 Chevalier’ 문화공로훈장, 스페인, 미국 등 에서도 예술상을 받았다. 2016년에는 일본 홋카이도에서 외국작가로는 처음으로 최고 사진작가 상을 수여하는 영광을 얻었다. 한국에서는 2007년 강원도 삼척의 솔섬을 촬영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나무 숲을 보존하는데 그의 사진 한 장이 큰 역할을 했다. 삼척시는 케나 작품의 제목을 빌어 “솔섬”으로 지명을 바꾸고 이 곳을 강원도의 관광 명소로 지정했다. 팝의 거장 엘튼 존(Elton John)이 마이클 케나의 사진으로 미술품 컬렉션을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됐다. 엘튼 존은 현재까지 200점이 넘는 케나의 작품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공근혜갤러리는 "청와대 관람 이후 전시장에 들러 이국적인 풍경 사진들을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입장료 5000원.전시는 8월 7일까지.
bap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