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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이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내용. 출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신규 업체인 다원시스가 국내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 뛰어드는 등 3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2018년 말부터 저가수주 방지와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3사가 담합을 통해 사전에 수주 물량을 배분했다는 것이다.이러한 사실을 현대로템이 공정위에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았다는 게 철도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자진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현대로템이 과징금 면제 결정을 공시하면서 자진신고 사실을 스스로 밝힌 셈이 됐다. 담합이 적발됐을 때 리니언시 제도 외에과징금 면제를 받을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철도업계에선 담합 방지와 적발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담합 주도자는 자진신고로 빠져나가고, 규모가 작은 가담자들만 큰 타격을 받아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물론 현대로템은 담합 주도 가능성을 부인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7월 공정위 발표 직후 내 입장문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고, 담합을 주도할 우월적 위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공정위가 철도차량 구매 입찰 담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공정위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현대로템이 합의과정에서스스로를 '맏형'으로 칭하는 등 강한 중재 의지를 보였고, 현대로템의 주도 하에 3개사 간 합의가 성립할 수 있었다"고 공개했다.공정위는 또 2010년~2020년 사이 경·중전철 입찰시장에서 현대로템의 점유율이 51%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사실상 현대로템이 독점하고 있는 고속열차는 뺀 거라 이를 합하면 점유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공정위는 시장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리니언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담합은 적발이 쉽지 않은데, 제재 감면이라는 ‘당근’을 줘서 자수를 유도하는 것만큼 확실한 적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하고 조사에 선제적으로 협조하는 기업에 적극적 혜택을 줘야 자진신고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리니언시의 악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