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WTO·FTA 때문에 법안 발의 쉽지 않아"통과 여부 보다 여론 알리기 위한 발의 필요""무·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편해야 할 과제"



"미국에서 큰 파도가 오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미국의 정책 변화보다 대응책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수 있다는 현 상황이 더욱 두렵습니다."미국의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관련 대응 법안이 한 건도 계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 관련 미국에 문제를 제기하며 협의에 들어갔지만 조기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자국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관련 법안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1대 국회에 들어 총 33건이 발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전무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함께 친환경차 보조금과 관련된 법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각각 29건과 43건, 73건이 발의돼 있다. 이 중 우리 기업을 대상을 수혜를 주는 법안은 한 건도 계류돼 있지 않다.우리 보조금으로 해외 기업의 전기차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버스는 올 상반기 436대가 팔리며 전체 판매량의 48.7%를 차지했다. 하지만 차별 없는 보조금 정책 때문에 총 79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세금을 중국 산업 육성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국회 차원에서는 현재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외교통일위원장)’등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한 3건의 결의안이 발의됐고 대안 반영 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모두 특별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어서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우리 기업을 도와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호소한지만 정치권은 우리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국회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만 수혜를 주는 법안을 만들기가 어렵다"며 "이 때문에 결의안이 통과가 먼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압박 차원에서도 법안 발의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은 통과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관련한 내용이 계류돼 있는 것만으로도 국내의 무거운 상황을 미국에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국회도 압박차원에서 다양한 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행정규칙으로 시행 중인 ‘무·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법안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 제도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나 수입업체들은 총판매 대수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전기차를 판매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만약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여금 형태로 벌금을 내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와 중국에서만 시행 중이다. 이 때문에 르노코리아나 한국GM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외국산 전기차를 수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환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이같은 제도들이 결과적으로 전기차 수입을 부추기고 우리 산업 기반을 흔들리게 한다면 폐지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