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라맨 허리띠에도 예산 늘린 GTX…조기개통 속도 붙을까

  • 날짜
    22-08-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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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GTX 예산 6730억원…올해 대비 218억원 증가사업집행도 따라 A·C 증액…사업 밀린 B는 예산 대폭 감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여섯 번째)이 3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종착지인 동탄역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 등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5.30/뉴스1(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속도전'을 주문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착공 및 개통을 앞당기기 위해 예산을 늘린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조기개통 여부에 관심이 높아진다.국토부는 내년도 GTX 예산을 올해 6512억원에서 218억원 늘어난 673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구체적으로 GTX-A 민자구간에 3395억원, 재정구간인 삼성~동탄 노선에 166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각각 87억원, 364억원이 늘었으며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등에 사용된다.GTX-C도 1276억원이 책정돼 176억원 늘었다. C노선은 앞서 원희룡 장관이 윤 대통령에 보고한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방안'에서 조기착공을 언급한 노선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 장관에게 GTX를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반면 GTX-B는 민자구간의 예산이 60억원으로 803억원에서 743억원이 줄었다. 재정구간인 용산~상봉은 설계비로 324억이 신규 편성됐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가는 C노선은 착공수요를 반영했지만 B노선은 사업을 분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절차가 뒤로 밀렸다"며 "2023년에 착공하지 못해 예산이 일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B노선은 4개 구간 중 3개 구간이 협상대상을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신속히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B노선은 2024년 상반기에 착공해 2030년에 개통할 예정이다.이밖에 GTX 신규 노선 기획연구에 11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국토부에는 GTX A·B·C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팀과 GTX 연장·신설 전담 기획팀으로 구성된 GTX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 증액이 GTX 조기착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예산이 늘면 공사비 문제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해결된다"며 "C의 경우 민자사업이라도 정부의 건설보조금이 늘어나 협상에서 국토부의 재량권이 늘어날 것이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금액자체가 많이 늘지 않더라도 C노선은 내년 착공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현실적으로 GTX의 조기개통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C노선의 경우 창동역~도봉산역 구간의 지하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B노선은 유찰에 따른 후속절차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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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광공업생산 줄며 전산업생산 0.1% ↓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 생산은 늘었지만,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탓에 전산업생산은 4월(-0.9%)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반도체장비 등의 생산감소로 전월대비 1.3%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 줄었다. 소매판매는 올 들어 △3월(-0.7%) △4월(-0.3%) △5월(-0.1%) △6월(-1.0%) △7월(-0.3%) 등 5개월 내리 감소세다. 소매판매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화장품 등비내구재(-1.1%), 가전제품 등 내구재(-0.8%) 판매가 모두 한 달 전보다 줄었다.다만 통계청은 서비스 소비를 고려한 전체 소비는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 심의관은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음식점업 등의 호조를 보면 재화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옮겨간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에서 재화 판매가 차지한 비중은 43%, 서비스는 56% 정도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2% 줄었다. 항공기와 같은 운송상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모두 줄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모조리 감소했다. 어 심의관은 “광공업 생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체 생산이 감소 전환했다”며 “내수 지표들도 감소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제조업 재고율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2020년 5월(127.5%)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지난달 제조업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은 125.5%로,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중국 봉쇄 조치 여파 등에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줄고 재고가 쌓이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재고는 전월대비 12.3% 늘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개선흐름 주춤하며 선행지수 하락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2015년을 100으로 본 상대적 지수)로 전월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해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졌다. 어 심의관은 “크게 보면 경기 회복 흐름은 이어가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 긴축에 따라 금용시장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선행지수가 하락 전환했다”며 “일반적으로 금융 부분이 좋지 않으면 실물 경기에 전이될 것이란 관점인데 불확실성이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악재들은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날도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고강도 긴축을 예고한 이른바 ‘파월 쇼크’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장중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52.3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고가 기준으로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을 압박한다. 물가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둔화 압력으로 작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물가와 금리 인상 지속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소비와 투자의 리스크 요인”이라며 “합동 대응체제를 통해 리스크 발생에 적기 대응하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부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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