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현 한반도 정세, 우리 주도 변화 열어갈 적기"

  • 날짜
    22-07-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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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무엇보다 北비핵화 노력 집중 필요""과거 교훈 바탕 새 대북 정책 추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7.13.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주도하는 또 한 번의 변화로 열어갈 적기"라며 신뢰와 연속성에 바탕을 둔 새로운 대북정책 제시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장관은 13일 통일연구원 주도로 열린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학술회의' 축사에서 "북한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 관계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제재 국면이라는 점을 짚고 "무엇보다 우선 북한 비핵화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와 남북 관계 발전에 직결된 북핵 문제를 우리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계획을 구상 중"이라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란 원칙은 견지하되 비핵화와 남북 관계 발전 등의 선순환 동력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선후 구분 않고 실용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지속 견인하는 동시에 우리 주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날 권 장관은 "북한의 지속된 핵개발로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남북 관계의 독자적 공간이 점차 줄어들고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시기일수록 더 큰 틀에서 통일을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길을 찾는 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새 대북 정책을 추진해 자유와 번영이 한반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7.13. photocdj@newsis.com아울러 "가장 주안점을 두는 건 신뢰와 연속성"이라며 "우리 내부의 초당적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새 틀을 구축하고 국제사회 공감과 신뢰를 확보하며, 남북 상호 신뢰를 키울 때 비로소 새 한반도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정부들의 대북 정책 성과들이 하나하나 의미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단절하는 과거의 실수를 결코 반복하지 않을 생각"이라고도 했다.또 "지난 정부 성과를 창의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더 미래지향적 정책을 수립하는 게 이어달리기"라며 "현실을 냉정 평가하고 이에 기반해 원칙을 견지하며 신뢰를 쌓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설계하며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나아가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균형 있는 토론과 지속적 소통을 통해 초당적,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북정책 기반을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등 언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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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로망 계획에 포함된 베이징~타이베이 고속도로 노선 [중국 교통운수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교통운수부가 13일 발표한 '국가 도로망 계획'에 2035년까지 베이징∼타이베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발표 직후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 관련 해시태그가 검색어 1위에 올랐으며 누리꾼들은 "대만 통일이 실현되는 것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현지 매체들은 폭 150㎞가량인 대만 해협에 다리를 건설하게 될지, 해저터널을 뚫는 것이 적합한지를 거론하면서 중국은 어떤 방식이든 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앞서 중국은 작년 3월 발표한 국가 종합 입체교통망 계획 요강에서 2035년까지 푸젠성 푸저우와 타이베이를 잇는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1996년 중국 학자가 해저터널 건설을 처음 제안한 이후 지난 20여년간 양안을 잇는 교통망 방안이 다양하게 거론됐다.



2018년 중국이 마련한 대만해협 해저터널 구상도[연합뉴스 그래픽]중국은 대만을 반드시 수복해야 할 자국의 한 개 성(省)으로 간주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되 무력통일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일각에서 중국이 대만 연결 고속철도에 이어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은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pjk@yna.co.kr
bap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