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24일 ICBM 발사 의식 "국방력 강화 이정표" 강조작년 SLBM 때처럼 '2중 기준' 문제 삼아 신경전 벌일 가능성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로켓광장에 전시된 KSR 과학 관측 로켓 Ⅰ, Ⅱ, Ⅲ와 우주발사체 나로호 위로 펼쳐진 별들이 흔적을 남기고 있다. (레이어 합성) 2021.12.3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우리 군 당국이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의 첫 시험발사에 성공함에 따라 그간 정찰위성 개발을 공언해 온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국방과학연구소(ADD)는 30일 충남 태안 소재 종합시험장에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DD의 이번 시험발사는 작년 7월 고체연료 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뒤 8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지난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의식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실제 우리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최근 북한이 모라토리엄(유예)을 스스로 파기하는 ICBM을 발사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에 이번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은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기반 감시정찰 분야의 국방력 강화에서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국방 우주전력을 조기에 확충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남북한은 작년에도 신형무기 시험을 앞 다퉈 실시하며 한 차례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온다.북한은 작년 9월15일 우리 군의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직전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을 이용한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훈련을 실시했다.당시 SLBM 시험발사를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밝히자, 북한에선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명의로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우몽하기 짝이 없다"며 문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의 담화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도발'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었다.그리고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은 우리 군의 SLBM에 대해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장 원장은 이달 24일 김 총비서의 ICBM 시험발사 참관을 수행한 인물이기도 하다.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회원국임에도 이 같은 결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의 이른바 '2중 기준 철회' 요구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북한은 '인공위성 개발'에도 같은 논리를 대입하고 있다. 우주 개발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란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위성 개발'을 ICBM 기술 고도화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 발사용 우주로켓과 ICBM은 탑재물이 각각 위성체와 탄두란 차이만 있을 뿐 그 원리가 동일하단 점에서다.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뒤에도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당시 북한이 신형 ICBM '화성-17형' 1단 추진체 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북한은 이달 16일에도 '화성-17형' 개발을 위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지만, 이때 발사한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고도 20㎞ 미만 상공에서 폭발해버렸다.북한은 이후 이달 24일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처음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 당국으 북한이 16일 미사일 발사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기존 '화성-15형' ICBM을 쏜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은 아직 '화성-17형이 아닌 15형을 쐈다'는 우리 당국의 판단에 반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조만간 우리 군 당국의 이번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를 문제 삼으면서 24일 발사한 ICBM의 '정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