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 "정부 자료제출 불성실" 여야 모두 '분통'관료들 "임기 말이라 정책보단 정쟁 중심…저희도 골치"2021.10.8/뉴스1(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소관 기관이 자료 요구에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지 않나 우려를 금할 수 없다."(배준영 의원, 10월5일 기재위)"자료 좀 주시랬더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1장 주셨다. 통계 관리하신다면서, OECD 자료 하나 달랑 주시면 어떡하나."(김웅 의원, 1 비아그라 판매처 0월6일 환노위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유독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의 '자료 제출'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 정부로서는 정책 감사보다는 정치적인 논쟁에 쓰일 법한 자료 제출 요구에 "난감하다"는 입장이다.내년 대선을 비아그라 구매처 불과 반년 앞둔 데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의 '대선 공약 마련' 지시에 따른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면서 공식 경고까지 내놓은 상태다. 안 그래도 잇단 자료 제출에 피가 마르는 정부·기관들 비아그라 구입방법 은 더욱 몸을 사리게 됐다.이달 1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에 일부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관계자들은 예년처럼 어려움을 호소 중이다. 원래 국감이 가까워질 수록 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쌓이고, 이에 밤샘 비아그라 구입 https://viaboxs.com 근무가 많아지면서 힘에 부치는 경우가 보통이라지만, 올해는 이듬해 대선이라는 정치 '대목'까지 겹쳤다.임기 말 국감은 통상 정책 검증보다는 차기 선거를 노린 정치적 포석의 비중이 높아지곤 한다.한 경제부처 산하기관 비아그라 구매 https://viaboxs.com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여야 어느 한 쪽의 입맛에 맞는 자료를 요구받으면 제출한 내용이 팩트더라도 다른 쪽으로부터 집요한 비판을 받기 십상"이라면서 "소극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 온라인약국 비아그라 https://viaboxs.com 다.2021.10.8/뉴스1올해는 특히 일반 정책보다는 '화천대유'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가 확연히 눈에 띈다. 화천대유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산관리사로서, 정치권 유착으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비아그라 파는곳 https://viaboxs.com 제기되며 여야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다.하지만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자료 제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7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정은보 금감원장에게 "금융권이 자료 제출을 성실히 협조하지 비아그라 판매 https://viaboxs.com 않는데, 시정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며 "금감원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그나마 금융권에서는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제출이 어려운 자료를 빼고 몇몇을 제출한 상태다. 하 성인약국 https://viaboxs.com 지만 국세청의 경우, 화천대유 관련 과세정보나 세무조사 자료를 내라는 의원실 요구에 일절 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감장에서 여야 모두로부터 크게 지탄을 받았다.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세청 비아그라 구입 사이트 https://viaboxs.com 국감장에서 김대지 청장을 향해 "조금만 곤란하면 개별 과세정보를 운운하고 있다면서 "스웨덴은 모든 시민의 세금 납부를 공개하고 책자로 만들어 팔기도한다. 화천대유처럼 국민적 사안에 대해 공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이에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5일 기획재정부 국감장에서 "최대 현안인 화천대유 종속기업의 국세신고 납부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을 요청했으나 아무것도 제출한 것이 없다"라며 "국민이 궁금해 하는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것이 먼저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2021.10.6/뉴스1그러나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 1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가 특정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열어 과세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비공개로 열람할 수는 있다.같은 이치로 국세청은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해도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온 때에만 예외적으로 과세자료를 보여준다.이뿐만이 아니다. 국세청처럼 자료 제출을 못할 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논쟁에 쓰일 것으로 거의 확실한 자료라면 제출하기 난감할 때가 많다.이에 많은 공직자들은 최대한 간소하게 자료를 내는 것으로 갈음하려고 한다.그러나 의원들이 이를 두고 넘어갈 리가 없다. 보통 의원들은 종감(국감 종료) 때까지 자료를 보강할 것을 요구한다.예컨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감사 도중 안경덕 장관에게 "전일제 환산(FTE) 통계 관리를 지금 고용부가 하느냐"고 물은 뒤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듣자 "그러면서 의원실에 OECD 자료만 하나 달랑 주시면 어떡하나. 여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또다른 기관 관계자는 "임기 말이라 그런지 정책 중심보다는 정쟁 중심의 국감인 것 같다"라며 "화천대유가 국감을 준비하는 끝무렵 블랙홀처럼 나타나서 많은 이슈를 삼켰다. 저희도 (정치 이슈라면) 골치가 아프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