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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양당이 이례적으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공동 발의했다. 미국이 중국과의 조선업 경쟁에서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조약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전시에 필요한 해상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양측 해양산업을 지원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했다. 조선, 해운, 인력 개발을 지원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외국 선박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물론 미국인들이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디케이디앤아이 법안은 미국 선적 상선을 10년 내 250척으로 늘려 ‘전략상선단’을 운영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미국에서 건조된 상선으로 구성하되, 미국산 상선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FT에 “미국 선적 상선은 80척이지만 중국은 5500척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큰 취약점”이라고 강 청약제도 조했다.
전략상선단에 참여하는 선박이나 선주가 미국에서 수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경우라면 외국에서 수리해도 세금을 면제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도 수리할 수 있다. 그동안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한국 조선업계는 미 해군 MRO(유지·보수·정비) 시장에 공을 들여왔다.
안상미 기자 saramin@ 대출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