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버 침착맨은 딸에 대한 협박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농협대학커트라인 사진 유튜브 채널 '침착맨' 영상 캡처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없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온라인상 살인 협박 및 예고 범죄가 계속되는 이유로도 꼽힌다. 지난해 7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림역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을 살해하농협대학정시 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은 (게시자가) 농협대학정시등급 칼을 직접 사거나 상대방의 동선을 탐문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다면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게 어렵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신변의 위협을 받는 건데도 피의자는 협박죄 정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상 협박죄 초범의 경우 100~5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친다. 박사훈 법률사무소 A&P 변호사는 “구체적인 준비 행농협대학성적 위 없이 이뤄진 살인 예고라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것이라면 불특정 다수가 사회적 공포를 느낄 수 있다”며 “이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렵게 범인을 잡고 보니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아서 수사력이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없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농협대학취업 기 위해서라도 사전 예방 교육 및 엄격한 법 집행·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도 “장난으로 살인 예고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통해 비슷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온라인상 살인 예고를 일종의 혐오 범죄로 규정해 처벌한다. 독일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농협대학논술 형법을 개정해서 온라인상 협박에 대한 처벌 범주를 넓혔다. 살인 협박 및 성 정체성 등에 대한 모욕·협박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