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이대현기자술에 취한 채 헤어진 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 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이 사건으로 B씨는 본인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집에서 잠을 자고 휴학까지 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오리자날 양귀비
재판부는 “초범임에도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보면 A씨의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후 태도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오리지날 양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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