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3가 개막한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야외전시장에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앞으로 게임 서비스가 종료해도 사용 기한이 남은 아이템이나 미사용 아이템 환불이 가능하다. 게임 출시 후 인기가 식어 이른바 ‘섭종’(서비스 종료) 해버리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시장 내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윤석열한워크 알파 대통령 주재로 경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게임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갑작스러운 게임 서비스 종료 시 최소 30일 이상 환불을 전담하는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을 의무화했다.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게임 내 아이템 상품 환불이 게임사마다 자율적으로 시한워크 설치 행되다 보니 서비스가 종료되면 이용자 대부분은 돈을 써서 구매한 아이템 등을 모두 날릴 수밖에 없어 ‘먹튀 논란’이 잇따랐다.또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한워크 비스타 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이는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의 게임물 내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아울러 전자상거래법상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시정한워크 5.7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제도다.이 밖에도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을 내부에 꾸리고 게임사가 확률 공개를 누락하지 않았는지, 공시한 확률 정보가 정확한지 일차적으로 검증한다. 이후 의심 사례가 있을 경우 공정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한다.다만, 모니터링단에 대한 한글판스타에디터 지적이 뒤따랐다. 전원이 비정규직이고 적극적인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모니터링에 그칠 것이란 문제점이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체부와 모니터링단이 확률 조작 의심이 갈 때 해당 게임사에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생길 수 있도록 합의하겠다”고 밝혔다.이강수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한글워크 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개정된 약관은 오는 27일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며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와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3월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과장은 “일부 해외 게임사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면서 무책임한 경영을 하기에 ‘먹튀’ 사태가한국프로야구게임 발생하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