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암호화폐 해킹 차단명령… 제재수위 높아져 국내銀 긴장



사진=연합뉴스미국이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을 차단하기 위해 포괄적인 행동 계획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국내 은행들도 '수상한 외환송금'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돈세탁이나 테러를 위한 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등이 담긴 '디지털 자산의 책임있는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번 프레임워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암호화폐가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암호화폐 사용을 추적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높여,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연계된 라자루스 그룹의 최근 탈취 사례에서 보듯이 디지털 자산은 불량 정권 활동의 재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달 초 미국은 북한군 정찰총국과 연계된 조직으로 추정되는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인 '액시 인피니티'에서 훔친 장물 중 일부인 3000만달러(약 42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했다.라자루스는 지난 3월 액시 인피니티 게임에 쓰이는 암호화폐 네트워크 '로닌'을 해킹해 당시 시세로 5억4000만달러(756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바 있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외화 확보가 어려워지자 해킹 등 사이버 범죄로 외화를 획득하려 시도한다는 의혹을 사왔다.바이든 정부는 이번 행동계획을 통해 불법 행위 등을 차단하고 불법 행위자를 공개하는 한편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특히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암호화폐의 주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우선적 조치를 포함해 포괄적인 행동계획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의 움직임으로 향후 국내 은행들도 제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은행들에서 8조원이 넘는(65억4000만달러 규모)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일부 자금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는 탓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국내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간 암호화폐 자금의 실체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생각보다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금액을 떠나서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아직 검사가 완결되지 않아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은행들도 확실하게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