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웹툰협회·플랫폼과 함께 웹툰 불법유통 공동 대처 나선다2022년 불법 웹툰 시장규모 7215억 원… 전체 웹툰시장 39.4%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불법 웹툰 관련 인터뷰 중인 웹툰 작가 기안84. 사진=유튜브 채널 초능력 방송화면 갈무리"불법 웹툰은 웹툰에 엄청난 타격이다. 과거 출판만화가 없어졌듯, 웹툰이 없어질 수 있다. 독버섯 같은 거다." 웹툰 작가 기안84가 "독버섯"이라고 칭한 불법 웹툰 사이트는 온라인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운영진이 검거됐지만 이와 유사한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웹툰 플랫폼·작가들이 공조에 나섰다. 문체부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웹툰 분야 민간협회, 플랫폼, 공동사업자
웹툰 작가와 민관협력을 강화해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레진코믹스 등 웹툰 플랫폼이 이번 공조에 참여한다. 지난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불법 웹툰 시장규모는 7215억 원에 달했다. 합법적인 웹툰시장의 산업규모(1조8290억 원)와 비교하현금영수증 사업자
면 39.4%에 달한다. 문체부는 "업계에서는 (불법 웹툰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대량유포자에 대한 제보 창구를 운영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 특정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불법 저작물 신고창구인 '카피112'에서 불법 웹툰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문체부는 "저통신사업자
작권보호원은 제보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불법 사이트 집중 모니터링과 접속차단, 경고장 발송 등 조치를 한다"며 "문체부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집중단속에서는 민간에서 수사 단서 등을 제공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 및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퇴직연금사업자
먼트는 불법 웹툰을 막기 위한 대책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웹툰 이미지에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해 불법복제물을 추적하고 있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대응팀을 운영해 올해 상반기에만 2억7000만 건의 불법 웹툰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플랫폼 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웹툰 문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국세청 사업자
불법 웹툰 사이트를 차단해도 주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속하기 때문이다. 특히 운영자나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불법 웹툰 유통업자들은 사이트에 불법도박 광고 등을 게재해 수익을 얻기도 한다. 2018년 5월 유명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유사 사이트가 속출하고 있다. 기안84·이말연말정산사업자
년 등 유명 웹툰 작가까지 불법 웹툰 피해를 입고 있다. 이와 관련 기안84는 지난해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인터뷰에서 불법 웹툰을 "독버섯"으로 칭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안84는 "웹툰이 해외에 사업 확장을 하는 시점에 불법 웹툰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다"며 "작가들은 웹툰 한 편을 위해 밤을 새우면서 일하는데, 아무런 대가 신규사업자
없이 가져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