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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대출 1000조 육박…“민간부채 부실 뇌관 우려”
작성자 경빈님나 조회 39회 작성일 22-06-23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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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민간 부채의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1분기(1∼3월)에만 50조 원 넘게 늘어 10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뛰는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 등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가 9월 말 종료되면 내년부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부실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 자영업자 대출, 코로나19 이후 40% 급증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909조2000억 원)에 비해 51조5000억 원 증가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40.3% 급증했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모두 더한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됐던 올 1분기엔 매출 회복이 더딘 대면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자금 대출 수요가 컸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대출이 2020년 이후 매 분기 10%가 넘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132조5000억 원의 대출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었다”며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데다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 재정보다 금융 지원을 해온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내년 채무 상환 위험 본격화”1000조 원에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이 민간 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한은도 자영업자의 채무 상환 위험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의 금융 지원책이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데다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도 내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복합 충격’ 시나리오에서 자영업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 38.5%에서 내년 46.0%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복합 충격은 금융 지원 조치가 추가 연장 없이 종료되고, 손실보전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으며, 매년 대출 금리가 0.5%포인트씩 오르는 것을 가정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DSR는 올해 34.5%에서 내년 48.1%로 13.6%포인트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8%를 넘어선다는 뜻이다. 한은의 가정보다 시중금리가 더 큰 폭으로 뛰고 있어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다중 채무자 등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은 3월 말 현재 88조8000억 원으로 2019년 말(68조 원)보다 30.6% 증가했다. 한은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고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낮은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 대출부터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등의 출구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시장과 연계된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의 67.0%를 차지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과 주가 상승률의 상관관계도 코로나19 이후 6배로 뛰었다. 한은은 “향후 자산시장 변화가 대출 부실을 유발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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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지난달 초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이 마침내 국내에 상륙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레바논, 싱가포르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감염사례가 발견됐다. 지난 4월 중순 코로나19 유행 감소세에 따라 거리두기와 입국 규제가 풀린 뒤 국내 유입은 '시간문제'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환자는 전날 기준 52개국에서 확진자 3127명, 의심환자 117명이 보고됐다. WHO(세계보건기구)는 풍토병 국가와 아닌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오늘(23일)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숭이두창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PHEIC은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로, 그만큼 이 유행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하반기 원숭이두창 빈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검역 강화를 시사했다. 



    국내에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발생한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모니터에 원숭이두창 감염병 주의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황진환 기자내국인과 외국인 등 2명이 의심환자였다고 하던데, 한 명만 확진된 건가.그렇다. 국내 첫 확진자는 지난 21일 오후 4시경 독일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내국인이다. 방역당국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와 함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놨다. 피부 병변과 혈액 등이 검사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입국 전이었던 18일부터 두통 증상이 있었다. 입국 시점에는 37도 가량의 미열,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의 전신증상과 피부병변을 보였다. 그는 입국 후 본인이 직접 질병관리청에 감염이 의심된다며 신고를 접수했다. 공항 검역소와 중앙 역학조사관은 A씨를 의사환자로 분류했고, 지금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해 격리치료 중이다. 당국의 기초역학조사에서 A씨는 독일 체류 당시 환자와의 접촉이력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의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전날 발열증상이 조금 나타나 해열제 처방 등 증상 완화에 초점을 두는 '대증요법'을 중심으로 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첫 확진자가 나온 만큼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도 커진 것 아닌가.이미 환자가 발생한 이상 향후 해외유입 외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환자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비말(침방울)이 주된 감염경로였던 코로나19의 전파력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앞서 당국은 확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동거인 같은 고위험 접촉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 사이 원숭이두창의 위험도는 '낮음'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말 감염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은 전날 "확인된 바 없어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이 아주 밀접한 접촉, 피부 접촉이나 성(性)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재차 밝혔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도 "성 접촉 과정을 보면 긴 시간에 걸친 굉장히 강한 밀접접촉이라 할 수 있다"며 "공기전파가 가능하다 해도 그건 (증상이) 아주 심한 환자의 경우다. 만약 비말 전파가 주 전파경로였다면 유럽에서 훨씬 큰 유행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코로나처럼 위험하진 않지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며 "전염경로가 은밀하다 보니 남성 동성애자들에게서 많이 나왔지만, 의료진이나 여성, 가족이나 밀접접촉을 한 친구 등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인이라고 전혀 위험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원숭이두창은 확진자의 체액과 딱지, 상처 등을 매개로도 감염될 수 있다. 치명률은 3~6% 수준으로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명률(0.13%)보다는 훨씬 높지만, 실제 사망에 이른 사례는 매우 드물다. 금번 유행에선 나이지리아에서 1명의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의심환자는 원숭이두창에 확실히 걸리지 않은 건가.맞다. 또다른 의사환자였던 외국인 B씨는 지난 20일 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입국 전날이었던 19일부터 인후통과 림프절 병증 등 전신 증상과 수포성 피부병변이 나타났지만, 입국 과정에서 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부 받은 건강상태질문서에도 '증상 없음'이라고 표기했다. 당국이 하나의 지표로 삼고 있는 '발열 검사'도 빠져나갔다. 기준치 이상의 열이 없다는 이유로 검역 단계를 아무 일 없이 통과한 것이다. B씨는 그 후 역학조사를 받을 때에야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이튿날(21일) 부산 소재 병원을 제발로 찾아 진료를 받긴 했지만, 일종의 허위신고를 한 셈이다. 다만, 질병청의 분석 결과 B씨는 원숭이두창이 아닌 수두 환자로 확인됐다. 증상이 유사해 빚어진 해프닝이지만, 실제 원숭이두창 감염자였을 경우 '격리 공백'에 의한 추가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검역 단계의 '구멍'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실제로 그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질병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6~13일이지만 최장 21일에 달한다. 대표적 증상인 수포성 발진 등이 피부로 올라오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나 그 전에는 본인도 감염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낌새를 알아챘다 해도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당국이 선제적으로 다 거를 도리도 없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유지되는 한 해외입국 방역을 다시 조이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발열 검사와 건강상태질문서 외 실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묘수가 별로 없단 얘기다. 당국은 출입국자에 대해 안내메시지로 해외여행 시 유의사항을 알리고,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이 있을 때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에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심환자로부터 건강상태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관을 통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등을 비롯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검역의 한계는 뚜렷하다고 말한다. 김우주 교수는 "1차 방어선이긴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일종의 '스크리닝' 방법"이라며 "(발열검사도) 열이 항상 높아져 있는 게 아니라 해열제를 먹고 들어오거나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검역대를 지나가는 시점에선 다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엄중식 교수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런 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현재 증상이 있는 사람을 잡아내는 정도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만약 관련 증상이 있고,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거짓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심증상 여부에 대해서는 검역관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 대응수위가 높아진 부분이 있다면.우선 경보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이는 감염병 재난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질병청 차원의 대책반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백경란 질병청장(방대본 본부장)이 대응 책임을 맡게 됐다. 전국 지자체와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도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정부는 하반기(7월 1일)부터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나라들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정해 해외유입 관리를 강화한다. 유럽과 아프리카 등을 통틀어 27개국이 지정됐는데, 발생 상위 5개국(영국·스페인·독일·포르투갈·프랑스)에 대해선 발열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추기로 했다.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내달 도입되며, 3세대 백신도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위험도에 따라, 접촉자는 관리 수준이 다르다고 하던데.당국은 접촉자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한다. 위험도와 상관없이 '21일' 동안 관리를 받는 것은 모두 동일하다. 다만, 고위험 접촉자는 좀 더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격리되며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반면 중위험은 능동감시, 저위험 접촉자는 수동감시만 하면 된다.확진자는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격리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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