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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현대판 신문고 신설…"전화는 102, 윤석열 이름서 따왔다"
작성자 경빈님나 조회 41회 작성일 22-06-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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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이 23일 국민 소통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제안’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할 수 있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정부에 요구 사안이나 제안을 직접 전달하는 현대판 신문고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했다. 강 수석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에 근거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에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며 “옛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강 수석은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한다. 국민제안은 4가지 원칙을 두고 운영된다. ①법(청원법 등)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②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 정부에서 운영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③특정 집단·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④민원 책임 처리제를 실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대통령실은 민관 합동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높은 관심도를 보인 제안은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가 정책 변화를 이끄는 구조다.매달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에는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 등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들을 계획이다. 7월 중에는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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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날 천연가스에 대한 비상공급계획 경보를 1단계인 조기에서 2단계인 비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독일 경제부도 성명을 통해 경보 상향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일부 석탄화력 발전소가 재가동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경보 상향 조치는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이 지난 14~15일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파이프라인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하루 공급량을 60% 감축한데 따른 결정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하벡 장관은 가스프롬의 공급 축소 이후 “추가 조치 없이는 충분한 가스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아직 체감하진 못하고 있더라도 가스 부족 위기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스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험난한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독일의 가스 저장고에 채워진 재고 물량은 전체 용량의 58%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90%를 채우겠다는 목표다. 독일의 비상 공급계획 경보는 조기→비상→위급 등 총 3단계 경보로 구성돼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3월 30일 러시아가 가스 결제 대금을 루블화로 받겠다고 밝힌 뒤 가스 공급 중단을 우려해 1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2단계에선 전력회사가 기업이나 가계에 높은 비용을 전가할 수 있고, 이는 이론적으로는 수요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복수의 독일 정부 소식통은 “2단계로 경보를 상향했지만, 전력회사들의 비용 전가를 허용하는 조항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3단계에선 국가가 직접 개입해 기업 및 가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하벡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가스 공급 제한은 우리 경제에 대한 공격이다. 불안을 부추기고 물가를 높여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전략”이라며 “우리는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유럽 천연가스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129.30유로로 전날보다 1.7% 상승했다.
    bap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