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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 선거법 사건 때 권순일 만난 김만배…로비 의심 가능"
작성자 즙달웅아 조회 53회 작성일 21-10-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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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혜 "대법원 출입기록 따르면 김만배-권순일 8차례 회동"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 직후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무죄 확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진 전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 거래 의혹으로 넘어간다"며 "김만배가 중간에서 브로커 노릇을 한 듯"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언론 보도 링크도 같이 공유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을 근거로, 김씨가 2019년 7월16일부터 2020년 8월21일까지 권 전 대법관실을 8차례에 걸쳐 방문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전 의원은 "김씨의 방문 일자는 이 지사 사건의 전합(전원합의체)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며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 판결 당시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한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단독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바뀌어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것이 전 의원의 추측이다.앞서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8일 퇴임한 직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했다. 그는 월 1500만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았는데,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받기도 했다.한편 김씨는 "권 대법관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어 서너 차례 만나 인사를 건넨 적은 있으나, 재판과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법원 방문 시 방문 목적을 적어내야 해, 편의상 권 대법관을 방문했다고 적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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