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5명 추가확인…투기성 조사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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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회의 결과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전담하되, 국수본-대검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수사진행상황·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해 수사대상자의 누락이나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한다는 취지다.또한 수사 과정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수본 수사국과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 각급별 전담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 총리는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770명 규모로 구성된 특수본에서는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이나 제보정보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한편 특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 1차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