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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vs 소비자 분쟁 '역대 최다'…금소법 임박 '긴장감'
작성자 봉림종 조회 59회 작성일 21-03-0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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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금감원 접수 분쟁조정만 2만6천건 상회규제강화로 부담가중…당국과 갈등확대 우려국내 손해보험사 대상 분쟁조정 건수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국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고객들이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상품의 특성 상 갈등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보장을 꼼꼼히 따지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분쟁이 더 빈번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로 인해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과 마찰이 한층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재보험 등 특수 보험사를 제외한 17개 손보사들을 상대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총 2만6864건으로, 기존 최다 기록이었던 전년(2만5307건)보다 6.2%(1557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은 소비자가 금융사에 제기하는 불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재에 나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손보사별로 보면 삼성화재를 둘러싼 분쟁조정이 5958건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에 대한 분쟁조정이 각각 4609건과 365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KB손해보험(3181건)·메리츠화재(2927건)·한화손해보험(1640건)·흥국화재(1616건)·롯데손해보험(878건)·MG손해보험(618건)·악사손해보험(563건) 등이 분쟁조정 건수 상위 10개 손보사에 이름을 올렸다.이처럼 손보사와 소비자 사이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는 주요인으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 고객들의 보험 이해도가 꼽힌다. 손보업계 분쟁조정의 상당수는 자동차보험과 관련돼 있는데, 이제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직접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져볼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가 정한 보험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블랙박스 설치 차량이 늘면서 이를 근거로 분쟁조정을 신청해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상품 구조 상 손보업계는 다수의 분쟁조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생명보험은 주로 고객 본인 혹은 가족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교적 문제 제기가 적은 반면, 손해보험 상품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가입자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달라 갈등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생보사에 대한 분쟁조정은 8588건으로 손보업계 대비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의 과도한 확산은 보험사들에게 분명 달갑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25일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소법이 가동되면 이런 염려는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소법이 실시되면 지금보다 분쟁조쟁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소법에 따라 신설되는 조정이탈 금지 제도로 인해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은 분쟁조정 전 소송 제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보험사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대목은 금융당국과의 불협화음이다.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등 최근 몇 년 간 업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은 대부분 분쟁조정이 단초가 됐다. 불어나는 분쟁조정이 금융당국과의 갈등 확대로 이어질까 보험사들이 노심초사하는 이유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분쟁 사건의 대부분이 2000만원 이하인 현실을 감안하면 금소법 이후 분쟁조정은 지금보다 증가할 공산이 크다"며 "분쟁조정을 계기로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워야 했던 경험이 많은 보험사들로서는 정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데일리안 만평보기▶ 제보하기ⓒ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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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 장관이 취임 후 '위안부'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위안부 배상 판결과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1.3.3/뉴스1"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구로 해주십시오."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담판을 지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했던 일제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모든 논란을 매듭짓고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죄를 받겠다는 목적에서 내놓은 요구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청한 독도 영유권 문제의 ICJ 회부 안건을 여러 차례 거부한 전력이 있다. 이에 위안부 문제만 ICJ에 제소할 명분이 있을지 깊은 고민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할머니는 3일 서울 종로 외교청사에서 정 장관과 첫 면담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이 할머니는 "ICJ에 가서 판결이 나면 다 이롭다"며 "우리 북한과 통일에도 도움이 되고 세계에 교화가 오고 위안부 문제 해결하면 모든 것이 평화로 변한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썼다 논란을 산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거론하며 "그 교수도 끌고가 거기(ICJ)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에서 활동하며 이 할머니 기자회견에 함께 했던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정의용) 장관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 ICJ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 말씀을 한시간 정도 경청했다"며 "(정 장관이 이 할머니의 요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日, "독도도 ICJ행" 주장 나올까━(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3.3/뉴스1일본 정부는 1954·1962·2012년 우리 정부에 독도 문제에 대한 ICJ 회부를 요구한 적이 있다. 우리 정부는 독도가 분쟁지역이 아니라 명백한 한국의 영토라는 뜻에서 ICJ 회부를 거부해 왔다. 문제는 위안부 문제가 ICJ에 회부되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도 ICJ에 올리자고 요구할 명분이 커진다는 점이다.ICJ에 안건이 회부되면 불필요하게 국제무대의 관심이 집중되고 외교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험의 측면에선 일본은 ICJ에서 패소 2회, 승소 1회를 한 경험이 있지만 한국은 ICJ 제소 경험이 없다. 이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의 3 ·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언급이 나온 것도 ICJ 제소와 연관짓는 인식을 내비쳤다. 이 할머니는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스가 총리를 끌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서울 종로 외교청사 17층 대접견실에서 정 장관을 만났다.정 장관은 원형테이블 근처에서 나란히 마주 앉은 이 할머니에게 "먼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며 "저희가 찾아뵈야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기준으로 이 할머니를 장관 취임식에 초청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설명했다. 정 장관 취임 후 23일만에 성사된 이번 만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후 이 할머니는 소녀 시절 위안부 피해자로 끌려라게 됐던 경험 등도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전화통화를 나누지 않고 있다. 새 외교부 장관이 이토록 장기간 일본 외무상과 통화를 나누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강제징용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배상 판결 이후 일본과 관계가 경색된 결과다.━정의용, 이용수 할머니에 "공헌 감사...日 ICJ 회부는 신중해야━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정 장관이 취임 후 '위안부'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위안부 배상 판결과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1.3.3/뉴스1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3일 첫 면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3일 이번 면담과 관련, "정 장관이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 과정에서 이 할머니의 공헌에 감사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할머니에게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이같은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다만정 장관은 이용수 할머니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방안 제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할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 피해자분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번 면담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피해자 의견 청취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외교부는 "국내 각계 의견을 청취하면서 해결방향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지훈 기자 lhshy@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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