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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 5명 추가확인…투기성 조사중"(종합)
작성자 춘지연 조회 59회 작성일 21-03-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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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확인 공무원 6명으로 늘어…"공무원 가족까지 조사 확대"(광명=연합뉴스) 김광호 김솔 기자 =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 5명이 10일 추가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광명시청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늘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지역 신도시 개발 예정지 투기성 토지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광명시가 처음이다.신도시 예정지 토지매입 중간조사 발표(광명=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hihong@yna.co.kr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에서 "토지거래가 추가 확인된 공무원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공개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고, 취득 연도는 2015년과 2016년, 2017년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A공무원은 지난해 옥길동 논 334㎡, B공무원은 2019년 광명동 밭 100㎡, C공무원은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 D공무원은 지난해 노온사동 밭 1천322㎡, E공무원은 2015년 가학동 밭 1천89㎡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역시 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인 F씨는 지난해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광명시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4일부터 이 사업지구는 물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시 소속 공무원 1천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의 토지거래 여부를 자체 조사해 왔다.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예정지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조사 기간은 각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였다.박 시장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지금까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지구를 제외한 4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이용,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대상 조사와 광명도시공사 직원 대상 조사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정부 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기존에 토지거래 사실이 알려진 6급 공무원 F씨의 경우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시는 밝혔다.kwang@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백신 맞으면 마스크 벗어도 안전?▶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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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회의 결과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전담하되, 국수본-대검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수사진행상황·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해 수사대상자의 누락이나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한다는 취지다.또한 수사 과정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수본 수사국과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 각급별 전담 협의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 총리는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770명 규모로 구성된 특수본에서는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이나 제보정보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한편 특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으며, 정부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 1차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참석했다. 연합뉴스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경향신문 바로가기▶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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