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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거취' 두고 갈등 최고조···국민의힘 "김명수, 직접 만나 사퇴 촉구"
작성자 진인동 조회 51회 작성일 21-02-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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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그런 논리면 대통령도 요구하면 운영위 업무보고에 와야 하나"백혜련 "출석 동의 못한 것은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원칙 지키기 위함"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거짓해명’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원회 출석여부를 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두고 여당과 공방을 펼쳤지만 김 대법원장의 출석요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못하자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석 17명 중 12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일제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것이고, 민주당은 ‘방탄’을 했다”며 “이런 유명무실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규탄하고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서초동으로 출발하겠다.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하겠다”며 야당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업무보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본 전례가 없다”며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의원들이 요구하면 운영위 업무보고에 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김 대법원장의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이었다”며 “김 대법원장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정치화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겜알못? 이제는 겜잘알! [오지현의 하드캐리]▶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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