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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전, KEDO 부지가 설득력 높지만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아”
작성자 진인동 조회 71회 작성일 21-02-0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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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된 ‘삭제 원전 문건’ 살펴보니‘향후 원전 건설할 경우 가능한 대안’ 분석①KEDO ②DMZ ③신한울 3·4호기 송전3가지 시나리오별로 구체적 장단점 분석산업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을 뿐”일각 “윗선 지시 없이는 작성 못 했을 것”‘에너지 남북 경협 전문가’ 파일은 미공개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다.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은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원전 건설과 관련한 부지 검토부터 추진 방안까지 깊이 있게 정리돼 있다. 특정 개인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기보다는 산업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산업부가 이날 공개한 문건은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 아래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을 더해 총 6쪽 분량이다. 문건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해당 문건을 작성하고 삭제한 김모(구속 기소) 서기관의 업무용PC의 문건이 아니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내 다른 동료 PC에 남아 있던 문건이다.본문은 고려 사항, 추진 방안, 검토 의견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 사항에서는 OPR1000(KEDO 노형이면서 국내 최다 건설된 노형), APR1400(국내외 건설 경험이 있는 최신 노형), APR+(실제 건설 경험 없음), SMART(실제 건설 경험 없음) 등 노형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북한 내 처분, 남한 내 처분, 제3국 반출 등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도 짚었다.추진 방안에서는 3가지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각 안의 장단점을 다뤘다. 1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인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APR1400 2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고를 건설하고 방폐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2안은 DMZ에 APR+를 건설하는 내용이고, 3안은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한 후 북한에 송전하는 방안이다.끝부분의 검토 의견에는 ‘북한 내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전제될 경우 1안이 소요 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다만 현재 북미 간 비핵화 조치의 내용, 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추진 방안 도출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고 원전 건설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추진 체계, 세부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다.산업부는 이날 원문을 공개하며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로,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고 재차 밝혔다.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협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추진할 순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방안과 장단점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건 검토를 지시한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개 개인이 윗선의 지시 없이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삭제된 530개 파일 중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는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는 272개다.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는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사진 등)는 63개다.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 중 산업부에서 작성한 자료는 이날 원문을 공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과 공개하지 않은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등 2개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이라고 덧붙였다.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기 클릭! ▶ 세상에 이런 일이 ▶ [연예계 뒷얘기] 클릭!ⓒ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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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노무라 교수 "역사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 사회에 우려"한일 시민사회 대화·협력 계속해야"…'화해'에 주목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고 김복동 할머니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기자회견에서 모자와 목도리를 두른평화의 소녀상 뒤에 김 할머니의 활동이 담긴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제 강점기 역사 전문가인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도쿄대 교수는 한일 간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공감대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2일 표명했다.그는 일본 사회에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서 해결책으로서는 화해에 주목했다.도노무라 교수는 "역사문제의 해결에는 시민사회의 이해와 관심, 바꿔 말하면 역사적 사실이나 그 배경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경험과 아픔에 관해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경험과 결부해 생각하려는 움직임이 선행해야 한다"고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혔다.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그는 "정부 차원의 결정에 토대를 둔 위로부터의 시책이나 판결을 수용하게 하는 조치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며 오히려 사태 악화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시책이나 재판에서의 피해구제 명령이 없더라도 다양한 시민사회의 활동이 있으면 피해 당사자의 아픔이 완화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관련해 도노무라 교수는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가 일본 측을 상대로 낸 재판에서는 패소했으나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들이 끈질기게 교섭한 결과 가해 기업이 낸 돈으로 추도비를 건설하거나 피해자 및 유족을 불러 화해 행사를 한 것을 예로 들었다.그는 "그런 화해의 행사에 나도 참여했는데 피해자 유족 중 한 명이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사죄하고 보상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시민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계속한 것을 보고 기분이 누그러졌다'는 얘기를 했다"고 소개했다.도노무라 교수는 중국인 피해자를 지원한 일본인이 '역사 문제는 재판으로 승패의 가리는 것보다 화해하는 활동이 더 중요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재판으로 결론을 내는 것보다 해결책으로 더 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연합뉴스 자료사진]그는 "피해 당사자는 돈을 아무리 쌓아도 그것으로 해결됐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 젊은 시절을 돌려달라는 바람이 있어라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사람들이 피해자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젊은 세대에게 전달되면 피해자가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다'고 느끼고 어쩌면 정신적 고통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도노무라 교수는 덧붙였다.그는 시민 사회가 그간 피해자에게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일본 사회에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이 문제"라며 역사 연구자로서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도노무라 교수는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 시민사회가 대화·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람들이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sewonlee@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대북원전구상 北신년사에 반영?▶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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