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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검사 선발 개시…조직 구성 본격화
작성자 춘지연 조회 63회 작성일 21-02-03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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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2.2/뉴스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및 수사관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 나섰다.공수처는 2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총 23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 보유자면 지원할 수 있다. 임기는 3년으로 3회까지 연임 가능하며 정년은 63세다.검사는 공수처 인사위원회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국회에 인사위원 추천 요청서를 접수했다. 교섭단체별로 2명씩의 인사위원을 16일까지 추천해달라는 내용이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별도로 국회를 방문해 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당부하기도 했다.3일부터는 서기관(4급·과장급) 2명과 검찰사무관(5급) 8명, 검찰주사(6급) 10명, 검찰 주사보(7급) 10명 등 수사관 30명에 대한 서류접수가 시작된다. 수사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공수처장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대로 1호 수사 사건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공수처를 적극 추진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수사가 1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처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왔다"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또 검찰이 정권을 겨냥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및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공수처는 신중한 입장이다. 2일 첫 출근한 여 차장은 김 전 차관 사건 이첩 여부에 대해 "수사진용이 갖춰지기 전이라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르면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 현재 김 전 차관 사건에는 허의공문서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비롯해 검찰 고위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있다. 공수처법만 놓고 보면 공수처 이첩 대상이다.그러나 공수처 구성에 적어도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수처 이관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이미 별도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수사진용도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할 경우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법조계 한 인사는 "법리적 해석만으로 실질적 수사가 어려운 공수처로 사건을 이관한다면 ‘수사 방해’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부동산 투자는 [부릿지]▶조 변호사의 가정상담소▶줄리아 투자노트<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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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투데이]◀ 앵커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국방백서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한반도 주변정세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와 주변국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이웃국가'로 기술돼 있습니다.2018년에 '동반자'였는데 그때보다 격하된 표현입니다.일본 스가 총리의 연설 내용이나 초계기 사건 등 최근 일본의 태도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됩니다.이남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입니다.주변국과의 관계를 서술하는 장에서 올해도 일본을 중국 다음으로 썼습니다.그리고 일본을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규정했습니다.지난 2018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라고 부른 표현보다 격하시킨 겁니다.특히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거나 지난 2018년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던 우리 함정에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한 사안도 적시했습니다.일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일본은 최근 호칭을 통해 한일 관계의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2020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기술하며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했고, 스가 총리도 작년엔 한국을 '극히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지난달엔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했습니다.[스가/ 일본 총리]"한국은 극히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입니다."강제징용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로 불거진 갈등이 반영된 겁니다.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을 '이웃나라'로 표현하는 문제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신종우/한국국가안보포럼 사무국장]"(일본) 초계기 사건이 계속 한일 군사부문에서 갈등이 이어져오고 있지 않은가. 지소미아같은 것도 크게 주고받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이어져오다보니까 국방부가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한 단계 격하한게 아닌가."북한에 대해선 올해도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데,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을 늘리고,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추가로 만드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MBC뉴스 이남호입니다.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mbcjebo@mbc.co.kr▷ 카카오톡 @mbc제보이남호 기자(namo@mbc.co.kr)[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네이버 홈에서 [MBC뉴스] 채널 구독하기▶ 새로움을 탐험하다. "엠빅뉴스"▶ [M라운지] 편안한데 찰진 수다의 공간Copyright(c) Since 1996, MBC&iM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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