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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로 임금 7% 손실 추정…저소득층 손실 더 커"
작성자 춘지연 조회 69회 작성일 21-02-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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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분배악화…피해 집중된 취약계층 중심 선별지원 필요"(서울=연합뉴스) 신호경 성서호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임금은 최대 7% 정도 줄고, 저소득층의 임금손실률이 더 커 분배 상황도 나빠진 것으로 추정됐다.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3∼10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잠재 임금손실률은 7.4%로 추산됐다.이탈리아·스페인의 강력한 봉쇄 조치(3∼4월)가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고, 2.5·2·1단계는 3단계 강도의 각 50%, 35%, 20% 수준이라고 가정한 결과다. 각 단계별 시행 기간은 1단계가 5.5개월, 2단계는 3.5개월, 2.5단계가 1개월로 전제됐다.코로나·사회적 거리두기 임금·소득분배 영향 추정[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소득 5분위별 잠재 임금손실률은 ▲ 1분위 -4.3% ▲ 2분위 -2.9% ▲ 3분위 -2.2% ▲ 4분위 -2.1% ▲ 5분위 -2.6%로, 대체로 소득이 적을수록 임금 손실이 컸다.이에 따라 분배 관련 지니계수와 빈곤 지수는 각 0.009포인트(p), 6.4%포인트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0∼1)는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고,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가운뎃값)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인 빈곤 지수도 높아질수록 소득 분배 상황이 나빠졌다는 의미다.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유의할 점은 이번 연구의 임금손실 등 추정치는 잠재적 최대 손실률로, 실제 현실에서 손실률은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의 효과로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봉쇄조치시 소득분위별 근무가능지수·임금손실률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분석에 사용된 핵심 변수는 개별 취업자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인데, 한국노동패널(2018) 통계와 재택근무 가능 여부, 필수 일자리 여부, 폐쇄 여부 등을 바탕으로 추정됐다.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스페인과 같은 봉쇄조치가 시행될 경우 근무가능지수는 0.41로 추산됐다.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이 59%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특히 업종별로는 도소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업종,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 종사자와 저숙련 일자리, 개인 특성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계층의 근무가능지수가 더 낮았다. 이런 근무가능지수의 차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임금 손실률이 더 큰 결과로 이어졌다.근무가능지수와 봉쇄조치 시행기간, 상용직 여부 등을 반영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봉쇄조치가 1개월 동안 시행되면 전체 노동 공급은 4.9%(해당월 기준 59%), 임금도 2.6%(해당월 기준 31.2%)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근무가능지수와 마찬가지로 대면서비스업, 저숙련직, 남성, 임시 일용직,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임금하락 폭이 컸다.오삼일 한은 차장은 "코로나19와 거리두기에 따른 소득분배가 악화한 만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선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shk999@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성관계영상 유포 '재촬영물'은 처벌불가?▶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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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에서 야권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위험한 정치', '무책임한 흑색전선' 이라고 비판했다. 오종택 기자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저급한 정치” “망국적 매카시즘”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커지고 있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대응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한 성토로 대신했다. 야권의 문제제기가 “북풍 공작”이란 주장이다.이낙연 대표는 “선거에 닥치면 색깔론을 들고나오는 야당이 저급한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한 삭제된 보고서 서문에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 공식입장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엔 한계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원전 건설을 극비리 추진했다’는 야당 주장은 사흘도 안 돼 사실이 아닌 거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마당에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야당이 있지도 않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데 ‘정부 흔들기’를 위해서라면 국익 훼손도, 국민안전도 개의치 않는 위험한 정치학”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선거 때만 되면 북풍공작을 기획하는 보수야당의 고질병이 도졌다. 이번엔 원전”이라며 “국제사회 참여 없이 북한에 원전 건설을 독자적으로 극비리에 추진하는 건 불가능한 걸 국민의힘이 모를 리 없는데도 황당무계한 주장을 펴는 건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망국적 매카시즘’”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월성 1호기 검찰 고발 공소장이 유출되자마자 제1야당이 북한과 연결해 정부에 ‘이적 행위를 했다’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망국적 색깔 정치이며 ‘북풍’이란 낡은 정치를 꺼내 든 것”이라며 “참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이적행위"라고 주장하자 청와대는 곧장 "법적조치 등 강력대응하겠다"(강민석 대변인)이라고 반응했다 연합뉴스김종민 최고위원은 “정권 운명을 흔들 충격적 이적 행위”(지난달 29일)라고 밝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 발언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며 “정치권에 과장뉴스, 가짜뉴스가 심한데도 이번 건은 정말 질이 안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철 지난 색깔론을 펴려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느냐”라며 “보궐선거를 위해서는 가짜뉴스도, 냉전 수구 정치도 서슴지 않은 모습을 보며 김 위원장 정치의 바닥을 보는 거 같아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우리 속담에 ‘검은 강아지로 돼지 만든다’(비슷한 것으로 진짜를 가장해 속이는 것)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 국민의힘이 하는 일이 딱 그렇다”며 “북한이란 말만 나오면 냉전공세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하니 딱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제기한 국정조사·특별검사 주장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은 “지금은 지도부 전체가 야권 공세를 막는게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은 나아갈 필요도 없는 정말 턱도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삼천피에 찬물? 공매도 재개, 당신 생각은ⓒ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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