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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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낡은 정치 바꿀 것…安, 토론 통해 제3지대 단일화하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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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에은행권 "코로나로 인한 자금수요 반영 안돼" 불만당국 눈치에 은행들 줄줄이 신용대출 줄이기 나서[서울경제] 정부가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주식 등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연초부터 가계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은행권에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금 수요가 늘 수 밖에 없는데도 정부가 은행권에 가계대출 증가율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신용이 낮은 서민층의 자금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등은 지난해 말 당국의 요구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국에 제출했다. 은행에 따라 예년과 마찬가지로 약 5%를 써낸 곳도 있지만 6∼8%를 써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써낸 것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특수 상황'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전체 가계대출은 2019년보다 9.73%(59조3,977억원) 늘었다.하지만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동향 관련 회의에서 시중은행 가계 여신 담당 임원(부은행장급)들에게 "지난해 말 은행들이 올해 연간·월간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제출했는데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조정치를 제시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권은 결국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5% 안팎 수준으로 일괄적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처럼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 낮출 것을 권고하면서 은행권의 고민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결국 은행권은 지난해 말에 이어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을 집중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 거래가 지난해 수준과 같다고 가정하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값이 오른 비율만큼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제어가 어려운 주택담보대출을 놔둔 채 가계대출 증가율을 5% 수준에서 맞추려면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을 조여야 한다. 소비자들로서는 올해 신용대출을 받기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은행권의 '신용대출 조이기'는 이미 연초부터 시작되는 분위기다. 앞서 15일 신한은행은 일반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를 상품에 따라 1억5,000만∼2억원에서 1억∼1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나 낮췄다. 우리은행도 지난 29일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의 한도를 기존 8,000만원∼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줄였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도 22일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비롯해 고신용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원 낮췄다.같은 날 수협은행은 아예 직장인 대상 'Sh더드림신용대출' 상품 중 마이너스통장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케이뱅크는 28일 직장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올려 최저 금리를 연 3.0%로 상향 조정했다.작년 10월 이후 은행권이 주로 고소득·전문직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해왔는데 당국의 압박 속에 신용대출 증가세를 충분히 억제하는 데 한계를 느끼자 이제 일반 직장인 등 서민 신용대출까지 옥죄는 것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의 강한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은행권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년에도 금융당국이 연말연초에 은행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대략적 대출 관리 계획을 받은 적은 있지만 신용대출만 따로 떼어 '은행권 월 증가폭 2조원대'와 같이 월 단위로 관리한 것은 지난해 9월 '행정지도' 형태로 처음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실무자 말로는 최근과 같이 당국이 가계대출 수치에 세세하게 간섭하고 조정 의견을 내는 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고 전했다.서민, 저소득층이 더 큰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자금을 꼭 필요한 가계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결국 저소득·신용 계층 실수요자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권 등 이자가 더 비싼 금융기관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목표를 한정하는 것은 자금 순환을 인위적으로 막는 조치로, 자금의 동맥 경화를 일으켜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며 "자산 시장 버블, 유동성 확대 등을 걱정하는 당국의 입장도 있겠지만, 최근의 간섭은 지나친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상위 1% 투자자 픽! [주식 초고수는 지금]▶ 전문가에게 듣는 성공 방정식 [투자의 창]▶ 네이버 채널에서 '서울경제' 구독해주세요!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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