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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제출...오늘 법제사법위 소위 논의
작성자 진인동 조회 69회 작성일 20-12-2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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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논의합니다.

    정부 제출안에는 중대재해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처벌 대상과 손해배상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복수의 제안이 담겼습니다.

    앞서 소위원회는 중대재해가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안전 담당 이사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부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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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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