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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36건 지원
작성자 봉림종 조회 73회 작성일 20-12-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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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법률 자문단이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36건을 지원했다. / 사진=머니S DB
    #. 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매출적자로 인한 계약 해지를 앞두고 본사로부터 면제받은 가맹금 반환과 계약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씨는 경기도 법률 자문단과의 상담 자문에 따라 해당 내용과 계약서 검토를 진행한 후 다른 비용 청구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본사와 협의했다.

    #. 편의점 가맹점주 B씨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던 중 본사 재고조사를 받았다. 이후 본사로부터 B씨측 자체 재고조사가 잘못됐다며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B씨는 경기도법률자문단에 상담 신청을 했고, 자문에 따라 관련 증빙을 본사 측과 확인한 후 금액 제외 없이 계약해지하는 걸로 합의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

    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

    법률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통해 기존 가맹·대리점 분야 위주로 이뤄지던 법률 상담 영역을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기타 일반 불공정 분야까지 확대했다. 피해 내용에 따라서는 개별 쟁점에 대한 심화 법률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접수되면 1차 개요 확인 후 전문 상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2차로 자문단 내 담당변호사와 연결되면 상담개요, 계약서, 첨부 서류 등을 변호사가 검토한 후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 상담 후 구제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으로 연계해 최종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불공정 피해를 겪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법률 상담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도 법률 자문단은 가맹사업·대리점 분야 외에도 하도급·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 자문단을 통해 도내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다양한 전문영역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와 적극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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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A, 시범사업 성과 발표…알고리즘 고도화로 정탐·오탐 개선(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올해 추진한 ‘재난재해 및 학교 안전 관련 지능형 CCTV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지능형 CCTV 기술 발전과 확산을 이끌었다고 30일 밝혔다.

    KISA는 지난 2018년부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지방자치단체 등 수요처를 컨소시엄 방식으로 선정해 ▲학교 안전,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 분야 ▲산불 조기 감지 등 재난재해 분야 모두 8개 사업에 대한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자사 제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오탐율을 낮춰 성능을 향상했다. 수요처는 우수한 기술을 선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지능형 CCTV의 기술 발전과 확산을 도모했다.

    올해 추진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재해 분야에서는 마크애니가 고성군청과 함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화재 및 침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적용했다. 단순한 화재 감지를 넘어 주·야간 탐지기능, 화재 유발 가능성 감지 기능 등을 구현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학습 및 알고리즘 고도화를 통해 오탐율을 완화했다. 주·야간 화재검출 오탐율은 9%에서 0.07%로, 화재징후 검출 오탐율은 25%에서 0.09%로 낮췄다.

    교육부와 협업해 추진한 학교 안전 분야는 에이치엠씨가 국립학교 2곳에서 CCTV 카메라와 센서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영상 분석 솔루션 시스템을 적용해 학교폭력, 쓰러짐, 화재감시 등의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학교폭력은 단순한 이미지 형태뿐 아니라 폭력과 침입 등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행동 분석 기술을 적용해 인식률을 향상시켰다. 화재는 85%에서 97%로, 학교폭력은 70%에서 91.5%로 높였다.

    폭력 등 이벤트 발생 시 스마트폰 알림서비스 제공 화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체온측정 및 마스크 착용을 감지하고, 그 결과를 담당 교사에게 실시간 스마트폰 알람으로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 안전한 학교생활 모델을 조성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체온 및 마스크 착용 감지 화면
    이석래 KISA 정보보호산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전반이 비대면·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보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 물리보안의 핵심 기술인 지능형 CCTV를 활용해 보다 안전한 디지털 미래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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