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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른 '2021년 태양'
작성자 진인동 조회 78회 작성일 21-01-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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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021년 신축년(辛丑年) 첫 날이 밝았다. 1일 오전 한반도 내륙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에서 새해 첫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202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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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시절엔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19년 3월 국무총리 시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그는 국회 교육·사회·문화·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이채익 의원이 사면 가능성을 묻자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상태가 다르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하고, 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로 구속 상태를 면하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검찰개혁은 제도적 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제도적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 거기에 모든 게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나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법관 탄핵론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작업이 윤 총장 개인을 몰아내는 작업으로 비쳐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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