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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
작성자 봉림종 조회 91회 작성일 20-12-1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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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직권남용죄 기준 높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해석 인용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내놓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도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대법원이 이른바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에 대해 내린 판결을 인용했다. 직권남용죄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당시 대법원은 적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일을 시킨 대상이 공무원인 ‘실무담당자’라면 그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해당하는 만큼,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었다.

    세월호 특조위 사건의 2심 재판부도 이 판례에 따라 이 전 실장 등 4명이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문건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상대방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 파견 명령을 받은 이들에게 내부 동향 파악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지시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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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장남 김대헌(오른쪽 위) 호반건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더팩트 DB, 호반건설 제공

    그룹 총괄회장에 김선규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선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호반그룹이 9개 계열사에 대한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상열(59) 호반그룹 회장의 장남 김대헌(32) 호반건설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특히 대형 건설사 임원을 총괄회장으로 선임해 그룹의 본업이자 김대헌 사장이 몸담고 있는 건설업에 힘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대헌 사장은 든든한 지원군을 업고 2세 경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호반그룹은 17일 김선규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그룹 총괄회장에 선임하고 오너 2세인 김대헌 부사장을 기획부문 사장으로 승진하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김선규 회장은 1977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2006년 영업관리부문 부사장에 올랐다. 이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지낸 건설 전문가다. 김선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8년 대우건설 사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호반건설의 새 대표이사에는 박철희 사장이 선임됐다. 박철희 사장은 지난 1999년 호반건설에 입사해 스카이밸리 사장을 거쳐 2011년부터 호반건설 사업담당 임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호반건설 사업총괄로 재직하면서 택지, 공모사업, 도시정비사업, 복합개발, 컨소시엄 등에서 수주를 이끌었다. 이후 2017년 사장에 올랐다. 박철희 사장은 올해 1월 김상열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2선으로 물러날 때 함께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왔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승진한 김대헌 사장은 건설업에서 잔뼈가 굵은 김선규 회장과 박철희 사장에게 경영수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호반그룹은 17일 임원 인사에서 김선규(왼쪽)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총괄회장에 선임하고, 박철희 사장을 호반건설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호반건설 제공

    김대헌 사장은 그동안 주택 사업 이외에 레저 사업과 스타트업 육성, 수주 다변화, 인수·합병(M&A) 등의 부문에서 활약해 왔다. 현재 호반건설의 신사업에 비중을 늘리고 있다. 그는 최근 호반건설 엑셀러레이터 법인 '플랜에이치벤처스'를 설립하고 프롭테크 및 스마트시티에 관련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김상열 회장은 일찌감치 지분승계를 마쳤다. 김대헌 사장은 지난 2018년 말 서른 살의 나이로 호반건설 최대주주가 됐다. 그는 호반건설의 지분 54.73%를 보유하고 있다. 아버지 김상열 회장(10.51%)과 어머니 우현희 태성문화재단 이사장(10.84%)보다 지분이 많다.

    김대헌 사장의 여동생 김윤혜(28) 아브뉴프랑 전무는 호반프라퍼티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김윤혜 부사장은 2017년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부동산 매매 등을 주로 하는 호반프라퍼티의 등기이사로 선임됐으며 3년 만에 부사장에 오르게 됐다. 호반프라퍼티는 2011년 판교에서 스트리트형 쇼핑몰 '아브뉴프랑'을 처음 선보였으며 현재 광교점, 광명점 등 점포를 늘리고 있다. 김윤혜 부사장은 호반프라퍼티의 지분 30.9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반면 김상열 회장의 차남 김민성(26) 호반산업 상무는 이번 인사에 이름이 빠졌다. 김민성 상무는 호반산업 지분 41.9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호반프라퍼티 지분 20.65%를 보유하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김민성 상무는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인사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1994년생인 김민성 상무는 국내 200대 그룹에서 최연소 임원으로 꼽힌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호반그룹은 주력사업인 건설업을 장남이 맡고 계열사를 장녀와 차남이 챙긴다"면서 "사실상 김대헌 사장으로 후계구도가 갖춰졌으며, 김윤혜 부사장과 김민성 상무 등 두 동생이 계열사를 맡아 장남을 뒷받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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