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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법관 사찰 문건' 판사가 술 마신 일은 어떻게 알았을까
작성자 당달햇 조회 82회 작성일 20-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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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는 문건에 법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보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징계위 "사법농단 수사자료 활용 가능성 있어"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판사 사찰 의혹'에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다. 특히 '재판부 사찰 문건'을 두고 "검찰총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하고, 가장 논란이 됐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수사자료를 사용한 정황을 밝힌 점이 주목된다.

    1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요지'를 보면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15, 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 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라는 내용은 언론에는 그와 같이 상세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다. 실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명시됐다.

    징계위는 리스트에 해당 법관이 음주 때문에 늦잠을 잔 사실이 실제 포함됐다는 점을 법원행정처에 확인했다고 한다.

    이어 "공판 검사들이 재판기록에서 확보했거나 속칭 '사법농단'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중 해당 정보를 그대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당시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리스트는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으로 손에 넣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리스트에는 판사 30여명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유출되면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쓴 이유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대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해당 공판검사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해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전 수사정보담당관(부장검사)도 사찰 논란이 일자 즉각 "공판 검사들이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판검사들이 정보의 소스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기일이 열린 15일 오전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배정한 기자

    다만 윤 총장 측과 성상욱 전 담당관은 해당 판사가 2016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공판검사들이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전날 음주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사실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당시 언론보도에는 전날 음주로 늦게 일어났다는 내용은 없었고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만 나와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석연치 않은 과정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다만 법무부는 서울고검 배당은 부당하다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위는 수사자료에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럴 경우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도 문제가 되지만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자체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징계위는 판사 문건이 윤 총장의 지시로 작성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 중 공소 유지 업무나 재판부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은 없다는 주장이다.

    수사와 공판, 즉 기소 전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윤 총장 측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범위에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는 물론 공판 중인 사건 관련 정보 수집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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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천안시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143개 사업 177억원 투입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 대응위한 ICT활용 서비스 본격 가동
    천안시청사 전경[파이낸셜뉴스 천안=김원준 기자] 충남 천안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선도를 위한 ‘2021년 천안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천안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바탕으로 ‘지능정보화로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스마트시티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는 ‘지능화로 완성되는 스마트 행정’,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스마트 안전’,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스마트 교통’, ‘시민 체감형 스마트 생활’ 4개 분야 39개 신규사업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 등 전년대비 16억 원이 증가한 총 143개 사업에 1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정보화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스마트 행정 분야는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달성 및 지능형 행정실현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부과제로는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자가통신망 전송장비 노후교체 △중회의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실험실 정보시스템 구축 △비대면(온라인) 교육환경 구축 등이 있다.

    스마트 안전과 스마트 교통 분야는 지능정보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최첨단 ICT 기술로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대를 통한 스마트시티 위상 정립을 목표로 추진한다.

    세부과제로는 △폐쇄회로(CC)TV전용 자가통신망 구축 △자료유출방지(DRM) 문서보안 고도화 △방범용CCTV설치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됐다.

    스마트 생활 분야는 풍요롭고 행복한 문화도시 건설과 매력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간정보 현장지원 시스템 구축 △천안시 관광전자지도 △축산악취 상시 감시체계 구축 △지적문서 DB구축 △ ICT융합 스마트 낙농 모델화 구축 △한국형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의 세부 사업을 담고 있다.

    천안시는 내년 천안시 정보화 시행계획과 관련, 지난 10월 정보화위원회에서 정보화 사업예산 등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받았으며, 보완과 협의를 거쳐 21일 정보화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진부서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활용해 정부시책과 긴밀하게 연동할 수 있는 전략회의와 정기점검 등을 실시해 정보화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보화시행계획을 통해 최첨단 ICT를 활용한 균형 있는 도시기반 확대는 물론, 선진 서비스 도입과 시범사업 추진에 앞장서 스마트시티 위상을 정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급변하는 정보화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맞춤형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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